현 정권의 이중잣대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쏟고 있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에서 보여준 ‘내로남불’의 자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 꼬리가 이제는 너무 길어서 꼬리를 자를 지정에 이른 것 같다.
첫 번째로 현 정부에서 그렇게 지적되고 있었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중 잣대와 함께 김의겸 전 대변인의 사퇴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김의겸 대변인, 이제 전 대변인이 아내의 투자를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 끝까지 아내 탓, 자기 잘못은 죽어도 아니라는 태도를 보면서 정말 구질구질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다주택자와 임대업자들에 대해 비난하고 그들을 규제하려고 했던 청와대의 대변인도 결국은 상가 임대 소득으로 노년을 설계했다는 것이 드러나니 구질구질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실 상가 임대 소득으로 노년을 설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은퇴 전 열심히 번 자금으로 노년을 설계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 자신은 되는 ‘내로남불’의 자세를 보이니 자신의 아내 탓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핑계를 내던 김의겸 전 대변인도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예상이 간다. 나라면 어차피 물어날 거 솔직하게 말하고 물러났을 것 같다. 한 나라의 대변인이라면 최소한 당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 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다’라고 뻔뻔하게 말하던 그 모습이 그리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이 정부가 그동안 기르고 길었던 꼬리만을 자르려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다. 최근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 중 2명의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자신 사퇴를 보면서 꼬리만을 자르려는 이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장·차남의 ‘호화 유학’ 및 편법 증여 등의 의혹을 받은 조동호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이제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사실 이것도 그전까지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청와대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및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인사 잘못을 인정할 꼴인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에 걸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이 아니지 않는가?
이 정부는 아마도 또 같은 전략을 쓰면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참을 수가 없음을 보여주니 꼬리자르기로 전환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의 인사정책은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인사정책이었다. 처음부터 위장전입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 정부의 인사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7대 기준’을 내세우며 인사정책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그 누구도 적용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 국회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는 것이 이 정부의 인사정책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정부가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자르기에서 끝낼 것으로 보인다.
정권 출범 초부터 논란을 빚어왔던 ‘부실인사 검증’이 이번에도 되풀이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제히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엔 경질돼야 한다’고 하지만 이 정부는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는 공식 해명이나 사과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부실인사 검증을 두고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되자 청와대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는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라고 한다. 즉, 조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이 같은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한 나라의 장관직이 잠깐 하고 마는 자리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청와대의 생각이 정말 어이가 없다.
쉽게 생각하면 된다. 요즘 청년실업으로 인하여 20, 30대 청년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어학연수에 겹겹이 스펙을 쌓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기록하고 그 이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이다. 이력서를 쓸 때 맨 밑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이 같은 사실이 거짓으로 들어날 시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쓰여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바로 기업에서도 재능 있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겠다는 말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지원자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능 있는 인재를 찾는 것이고, 지원자는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피, 땀 흘려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청와대는 지원자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아니 어떤 지원자가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하겠는가?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할 거면 그동안의 그 노력은 뭐하러 하는 것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원자에 대해서 면면히 살피고자 서류부터 몇 겹의 인터뷰를 보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 나라의 장관을 뽑는데 장관 후보자가 말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된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그 위로 더 가봐야 할 것 같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의 안사정책은 그야 말대로 실패를 떠나 참사이다. 그 해명을 듣더라도 자신들의 인사지명에 대한 부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스스로 시인을 했으니 이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바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이게 정말 너그럽게 봐서 한, 두건이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어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인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 운전, 특별감찰반 의혹 등에 이어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이번 장관 후보자 검증 실패를 보면 이게 지금 청와대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
한 기업이라면 망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겠지만 내가 내는 세금,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월급을 받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인사검증의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꼬리자르기로 끝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분명히 머리를 자르는 각오를 하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인사검증실패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왜 이렇게 인사검증에 실패하는 것인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 좁은 인재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코드 인사’ 즉, 친문과 대선 캠프, 여권·진보 진영 중심의 인사를 선별하여 발탁하니 인사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당연할 것이다.
‘내로남불’의 정신,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더 이상 인사정책에는 반영되어서는 안 돤다. 그것이 국민의 뜻임을 청와대는 직시하기를 바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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