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가 전투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군복무개선을 위한 미래포럼의 대안



	▲ (자료사진) 군복무중인 장병들

군복무를 사회복무와 이원화하는 청와대의 안에 반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포럼은 안보의 개념을 군사적인 방어에 국한하는 재래의 관념을 탈피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료,환경,복지,노사등 국정 전반에 걸친 안전보장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안보가 전투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복무개선도 역동하는 새로운 안보개념에 부합하는 군복무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전투병이라는 특수 영역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다양한 군복무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군복무 파견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실태에 의하면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미국과는 달리 장애자, 고아, 노약자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주로 인건비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건비에 치중된 사회복지시설운영은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사회복지사등 전문인에 의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건비에 너무 예산이 소비된다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수혜자들에게 혜택이 줄어든다.

그러자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근무를 허용하여 인건비위주로 예산이 소비되는 현실을 개선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은 더 확산되어 나라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자연재난과 환경 및 안보와 관련되는 산업을 위한 특수군을 창설하여 나무심기, 산불방지, 산과 강과 바다에서의 쓰레기청소,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환경오염 감시, 쓰레기 국내외 자연재난 구조활동, 의료봉사, 공공시설의 자원봉사등 모든 분야에 걸친 역동적인 군의 개선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

북한대남전략에 놀아나는 민노총의 대규모 파업이나 물류대란에 대비한 특수군을 양성해 수입과 수출이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유엔의 인류평화와 번영을 위한 활동이나 세계적인 자연재난과 난민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군복무기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당은 군복무 4개월을, 한나라당은 2개월을, 단축하는 것을 공약했다.

그러나 여당은 공약을 지키지 않고 한나라당안인 2개월 단축을 한 것은 대선에서 젊은이들의 표를 도둑질하기 위한 사기공약에 불과하다.

그런데 4개월 단축도 지키지 아니한 여당이 또 6개월 단축을 내건 것은 젊은 표를 도둑질하기 위한 더러운 공약으로 규탄되어야 한다.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대하면 다른 가족들의 생계가 극도로 어려워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DMZ 순찰등 위험한 분야에 근부하는 군인등 특수한 예외의 경우에 한하여 병역의무기한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자들에 대한 공직취임을 금지한다.

그러나 한국은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들에게 민주화의 명예를 주고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했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노무현은 예비역장성들이 나라를 걱정하여 전시 작통권환수를 반대한다고 직무유기자로 거들먹거린다는 조폭과 같은 폭언으로 안보를 지켜온 예비역장성들을 모독하고 조롱했다.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자들은 공직취임을 금지해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것이다.

남성이면서도 병역의무를 미필한 자들의 안보의식이 너무 약하다.

월남에서도 지도층의 병역기피가 심각했다. 병역미필자 정치인은 정계에서 추방하자는 움직임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