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부동산대책 특위 위원들과 정부측의 권오규 부총리, 김성호 법무장관, 이춘희 건교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특위가 주재하는 당정 부동산정책조정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두가지 쟁점을 갖고 중점토론을 했다.

첫째로는 민간택지에서 민간주택의 25.7평을 초과하는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논의를 했고, 두 번째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민간택지의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표준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공개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사업장별로 공개할 것인지, 더 큰 규모의 지역단위로 공개할 것인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한다.

둘째, 전월세 문제는 장단기 대책을 강구한다.

세번째로, 이상의 두가지 과제는 내년 1월초 고위당정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다.

이상 세가지가 오늘 발표내용이다.

추가로 배경을 설명드리겠다. 민간택지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당에서는 최소한 7개 기본항목의 공개를 주장했고, 정부측은 상한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두가지 내용은 내용상에서는 상당히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이다. 당에서 말한 최소한 7개 기본 항목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주장과 정부가 말한 상한가 산출내역의 공개, 이 두가지가 내용상 접근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디자인해 마지막 결론을 낼 것인지는 고위당정으로 넘겨놓은 상태이고, 그 이전에 정부와 당의 최소한의 합의는 표준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한다는 기본 원칙, 이 수준에서 합의한 것이다.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의 반응이 예민하다. 오늘 토론된 내용은 상당히 있는데 막바로 합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추가적 법률 검토나 제도상, 정책상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초에 있을 고위당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내는 과정을 밟기로 했다.

2006년 1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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