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가 450억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자 하나은행과 대우캐피탈이 참여하는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리대 전주 노릇이 노골화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물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마저 계열사를 통해 이 회사에 대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 더 크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부업체 전주노릇은 상호저축은행을 필두로 시작돼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일본이 이자율 제한을 대폭 강화한 상황에서 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 금융기관이라는 ‘돈줄’을 이용해 더욱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 길거리 카드발급과 ‘묻지 마’ 대출을 통해 신용대란을 불러온 제도권 금융기관이 연66%의 고금리 약탈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돈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살인적인 고금리는 사회구성원의 건전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그 점에서 은행권이 고리대금업체의 전주가 된다는 것은 수익이 된다는 이유로 마약상에게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의 채권 매매에 관해 정확한 실태조차 모르고 있다. 강력한 이자 제한으로 서민 금융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대부업체 양성화론’의 함정에 빠져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서민’으로 이어지는 고리대 수탈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연 66%의 살인 고금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부업체 전주 노릇에 더욱 빠질 수밖에 없으며, 서민가정을 고금리 덫으로 내몰아 해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고리대 규제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 국회는 12월 13일, 이자상한선을 현행 29.2%에서 금액에 따라 15~20% 수준으로 낮추고 차입자의 연간 수입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금지(과잉대부금지), 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대부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정부와 정반대의 태도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권이 대부업체 전주노릇을 포기하고 장기 저리 서민금융기관의 육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정부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통과에 협력할 것 △마이크로크레딧의 활성화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와 사금융업자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

2006년 12월 2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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