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 핵실험 강행에 따라 미국이 참여를 희망하는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 사안별 참여를 시사했다.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수위든 정부의 PSI 참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재 검토 중인 PSI 참여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PSI 참여는 북한 공해상을 완전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조치이다. 또한 무력 충돌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매우 위험스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북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군사적 제재. 행동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무력 충돌 가능성을 담고 있는 PSI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부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자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식 정부의 대북 정책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PSI는 국제법상 공해 통항의 자유를 위협하는 불법적 구상이라는 점 등에서 이미 수차례 세계적인 비판과 문제가 제기 된 바 있다.
정부가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극단적 대결과 봉쇄조치로 사태 해결이 아닌 악화로 치닫고자 한다며 이는 비핵화, 전쟁반대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조율된 조치’는 국내외 정치권과 당국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심지어 여당까지도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결코 조율된 조치로 인정할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다.

제재를 위한 제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태를 극단과 대결로 몰고 가려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비핵화 원칙,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기조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 경주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자 역할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2006년 10월 11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