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내세운 3가지 문제는 첫째,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전쟁 목표 및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전쟁의 최종 상태가 무엇인가 둘째, 한국군의 독자적 전작권 행사가 전시 미군 증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지휘 관계 변화가 유엔사 역할과 정전협정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가이다.

버웰 벨의 발언은 협박에 가깝다. 현재 한미연합사에서 갖고 있는 ‘작전계획 5027’은 작통권 환수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재조정 될 수 밖에 없으며, 추후에 수립하게 될 전쟁계획은 한국군 주도로 짤 수 밖에 없다. 버웰 벨의 발언은 바로 한국군 주도의 작전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공세적인 대북 전쟁계획을 수립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 할 수 있다.

유엔사의 역할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한미연합사의 해체와는 별도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얘기해 왔다. 버웰 벨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오면서 “유엔군사령부를 항구적인 다국적연합군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국전쟁 참전국들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군사안보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대한 보장을 한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작통권 환수와 관련하여 한미 간의 회담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버웰 벨의 발언은 사실 양국간 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다면 왜 버웰 벨이 이와 같은 문제를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이야기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한미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공론화하고,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는 수세적인 처지에 몰리게 된다. 작통권 환수 반대자들의 정치적 공세가 이어질 것이며, 한미 동맹의 균열이니 위기이니 하는 말들이 무성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같은 여론이 확산된다면 한국 정부는 협상력이 약화되고, 미국 정부는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즉 버웰 벨은 작통권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 군사 관계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각종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협박에 결코 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통권 환수 이후 군사정책의 수립은 한국군의 주권 문제이다. 더구나 대북전쟁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밝히라는 것은 내정간섭적 요구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작통권 환수의 의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남북 관계는 파탄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유엔사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해체되어야 한다. 1978년에 이미 유엔에서 해체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현재 미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엔사가 한반도에 존속할 이유가 없다. 유엔사령부에 한국전쟁 참전국들을 끌어들여 그들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미국의 발상은 강대국의 침략성과 패권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한미 군사 회담에서 일체의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 미국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축소, 미군 사격 훈련장의 현상유지 혹은 축소,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당사자 책임 원칙을 갖고 미국과의 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8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