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30일(수) “알코올 문제없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국가알코올종합계획『파랑새 플랜 2010』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2001년도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8세~64세 인구 중 알코올사용에 문제가 있는 인구는 221만명(6.8%)으로 증가추세 이며, 조세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소주, 위스키 등 ‘독한 술’ 소비량은 세계 4위로서 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질병발생, 가정 문제, 생산성 감소, 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한 해 동안 약 15조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2010년까지 술 권하는 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나가고, 알코올 중독의 치료 및 재활, 더 나아가서 예방을 위한 국가알코올종합계획인『파랑새 플랜 2010』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 및 전문가단체 등과 음주문화바꾸기 공동체인 “파랑새포럼”을 마련하고, 보건소 및 교육기관에 “절주학교‘를 운영하며, 자가검진도구 보급 및 선별검사 등 조기발견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알코올중독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내년부터 국립정신병원에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를 운영하고, 현재 26개소인 알코올 상담센터를 2010년까지 96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사례관리, 재활훈련 및 상담·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매년 술로 약15조의 돈이 버려진다!

2001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18~64세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의존을 합한 알코올 사용장애 인구는 6.8%인 221만이다.

또한 급격한 사회환경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 및 여성의 음주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20세이상 성인 중 3명중 1명이(33.3%)이 고도위험 음주자로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음주폐해로 인한 조기사망, 의료비 지출, 생산성 감소, 사고 피해 등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GDP의 2.86%로 연간14조 9,352억원에 달하고 있어서 우리사회의 치부가 되고 있다.

술로 인하여 파괴되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

음주는 알코올중독, 관상동맥 심장질환, 소화기 질환 등 다수의 만성질환을 발생시키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및 부상자는 20대 및 30대 생산연령의 남자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검찰청의 2001 범죄별 현행범중 음주자 비율은 살인범의 63.2%,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 폭력범의 62.9%이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조사결과 음주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22.7% 증가하고 있다고 함.

김상대 교수(1999)에 의하면 1년간 음주로 인한 결근율이 44,3%로서, 생산성 감소에도 영향이 크며, 2005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술을 많이 하는 남편(22.4%)은 전혀 마시지 않는 남편(8.2%0보다 약 3배이상 폭력을 행사한다고 함.

이제는 술에 대해서 새로운 트랜드를 이야기 할 때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사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술을 접하게 되고 어느나라보다 더 술에 관대한 문화가 뿌리깊어서 직장에서도 “술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라는 등 술 권하는 분위기가 높아서 강요된 음주, 고위험 음주 및 폭음 등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음주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하급자나 후배일지라도 금주나 절주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갖고 선택하며,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알코올문제 없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가정을 위한 희망의 발걸음 !

그 동안 우리는 시대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술의 긍적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그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및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에는 눈을 돌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알코올문제 없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가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가알코올종합계획 『파랑새 플랜 2010』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알코올문제는 문화와 기호와 관련되어서 단기·단편적인 방법으로는 변화가 어려우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국가알코올종합계획 “파랑새 플랜”의 추진체계도 》

일반국민들을 위한 알코올 관련 사업계획은 ?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국민들에게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술을 과시하고 권하는 문화를 바꾸어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 및 전문가단체 등과 함께 음주문화바꾸기 공동체인 “파랑새포럼”을 만들어서 대국민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보건소 및 교육기관에 절주학교를 운영하고, 조기발견을 위하여 자가검진 도구 보급 및 선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유명인사를 “절주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입학, 휴가 및 송년 등 음주증가 시기에 맞추어 “절주기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국·공립공원, 종합경기장, 놀이시설 등에서의 음주제한을 위한 음주청정지역을 선정하고, 대학교, 직장 등에서 자율적인 건전음주서약을 통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신체건강검진사업과 연계하여 문진표에 알코올 문제 자가검진도구를 추가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청소년, 여성등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을 위한 사업계획은?

내년부터 조기발견을 위하여 16세(고1) 정신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등 정신보건기관과 학교를 연계하여 방과후 예방프로그램 보급하고, 음주시작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적용연령을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함.

※ 음주시작연령 변동 : ‘01년 17.1세 → ’05 년 14.8세

지자체별 경찰청, 식약청, 시민단체 등과 불법 주류판매 합동감시단을 구성하여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행위 감시에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주류판매자 중 청소년보호 자율참여업소를 “클린판매점”으로 선정하여 자정노력을 유도하며, “클린판매점” 판매업주 및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의 특성과 문화에 부합되는 음주폐해 인식 및 예방 교육과 대학생, 직장인중 가임기 여성대상으로 교육·홍보 자료를 개발하고, 의료기관 산부인과 의사, 보건소 모자보건담당자를 통한 산전진찰 시 임신기 단주의 필요성에 대한 상담 및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제 음주자의 조기진단을 위한 자가검진도구를 표준화하여 보급하고, 전문가의 확진을 위한 조기발견시스템 구축하여 알코올 협력병원을 지정, 확진자를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의 음주율 및 폭음율 저하를 위한 실천방법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에 제공할 계획이다.

알코올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사업계획은?

내년부터 국립서울병원, 국립부곡병원에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립대학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을 광역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지원하여 지역 알코올 전문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내에서 알코올중독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 알코올 상담센터를 2010까지 인구20만명 이상 시군구에 1개소씩 96개소를 운영하고 , 알코올전용 사회복귀시설을 현재 2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고 직업재활훈련을 강화하여 자립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알코올 상담센터 26개소, 정신보건센터 137개소 운영 중 (‘06. 6)

기타 사업의 인프라, 알코올 규제정책 관련 계획은?

알코올 관련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와 “파랑새 포럼”을 구성하고, 통합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정신보건심의회내에 「중독분과위원회」신설하고, 알코올관련 전문가, AA(자조모임), 시민단체 및 주류공급업체 등과 예방 및 재활 정책공동체 공동 협약(MOU)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 음주폐해 예방, 치료 및 재활관련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의 수립을 위하여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알코올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여론형성 및 사회적 지지 방안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로 정책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음주운전행위자에 대한 알코올 의존에 관한 “교육이수명령제” 및 음주운전 사고자 및 음주관련 범법자들에 대한 “치료명령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등 각종중독인구에 대한 예방과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중독과 관련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약물, 인터넷 및 게임 중독에 대한 조사·연구, 치료 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알코올의존자들의 생활훈련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등록관리인원이 2,478명이고, 알코올 전용사회복귀시설 이용 및 거주인원은 62명으로 관련 기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특히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음주 이젠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이라는 TV, 라디오, 옥외전광판 등 공익광고를 통해 절제하는 음주, 강권하지 않는 음주, 과음과 폭음을 하지 않는 음주를 위한 직장인들의 잘못된 회식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