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오 뉴스타운TV ‘이슈&토크’에서는 ‘평양선언 비준’을 주제로 다룬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했다. 이로서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이 법적효력을 갖게 됐다.

이를 두고 국회 협의 없이 진행된 정부의 독단적인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며, “야권공조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슈&토크’에선 정부의 이번 비준이 원칙없이 성급하게 진행된 행동은 아니었는지 짚어본다. 또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존재한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