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임명됐다.

지난달 20일 마감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공모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복지부의 ‘3류 저질 이사장 공모 쇼’라며 강력 반발하였으나, 예상대로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의 낙점이 사실화 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마감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공단의 상임이사 한 명과 함께 지원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저질인사'라며 반발하자 어떤 이유가 됐건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31일까지 공모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추천위원회는 25일 서울신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재 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전장관의 내정설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동안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의 인사 스타일로 보면 보은인사, 코드인사 등 마음만 먹으면 어떤자리에도 앉히는 고집스런 면이 많았다.

이번 역시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리는 분명히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는 유경험자가 적격인 것은 삼척동자도 인지하는 사실이다.

이 자리는 정치적 바람에 휘둘려도 안되고, 코드인사도 안된다. 보은인사는 더욱더 안된다. 건보재정이 백처간두에 서 있고 온 국민이 내는 의료보험료 등 한 해 24조원의 예산을 관리하며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렇다고 그저 몇달 머물다 갈 자리도 아니고, 싫으면 때려치우고 선거판으로 달려가는 그런 자리 또한 결코 아니다. 공단 이사장 자리가 어디 산악회 회장 자리인가?

이런 점에서 이 전장관의 지난 이력을 보자. 이 전 장관이 2004년 총선 때 대구에서 떨어진 후 보은인사 탓이지 환경부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9개월 동안 장관 자리를 지키다 지난 5월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후보로 내보냈으나 또 떨어졌다.

보통사람 같으면 얼굴 뜨거워 주는 자리도 마다하겠건만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노 대통령으로부터 ‘위로선물’로 받았다.

따지고 보면 이 전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물이다. 아마도 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식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거에 떨어진 사람을 대통령이 위로차원에서 이 자리에 보냈다 저 자리로 보냈다 하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는 분명히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나 다름 없다. 물론 복지부 장관의 입김도 필요하겠지만 면면히 보면 모두가 내사람이요 보은의 대상 뿐이다.

차리리 공단 말단 사원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면 이 전장관보다는 업무에 더 해박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이 전장관의 인물 됨됨이를 비꼬는 것이 아니라 공단 수장으로서 적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복지와 공단에 해박한 인사는 수없이 많다. 코드 찾고 보은 찾다가는 죽도 밥도 안된다. 이 나라가 대통령의 개인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위에는 국민이 있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됐건 국민만 편하게 해준다면 두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정부는 국민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인사 실패다. 인적 네트웍을 통한 다양한 인재를 두루 고르기 보다는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청와대, 장관, 공기업 할것 없이 한사람을 이 자리 저 자리에 돌려가며 앉혔다.

돌이켜 보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건보재정 파단으로 국민을 수렁으로 몰아넣기도 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건강을 빌미로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민자 담배회사는 허가해 주는지 이것이 국민에게 병주고 약주는 것 아닌가.

공기업 이사장의 월급은 대통령 호주머니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다.분명히 국민의 혈세로 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수없이 인사가 만사라 했거늘 이게 무슨 짓인가 묻고 싶다.

바라건데 이 전장관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원치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패배의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현정부의 심장에 꼿히고 말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