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의원

한미FTA협상과 관련 미국측의 요구 이전에 한국정부가 의료시장을 자진개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22일 “미국은 의료시장 개방 관심 없다”며 이를 입증하는 정부 비공개 문서·관련 법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비공개 문서인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 2004.12.16' 등 각종 정부문서와 관련 법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국이 한국의 의료개방에 관심 없다”는 정부 논리 턱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의료개방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행태를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한국정부는 미국의 공식적 요구가 없음에도 이미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착실히 개방하고 있으며, 이 개방의 통로는 경제자유구역, 제주도특별자치도, 기업도시 등 ‘특구지역’”이라며 “특구지역을 거점으로 의료, 교육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특구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미국은 굳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국내 의료자본도 특구지역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러한 개방과정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2005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도법 제정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리고 2004년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결국 정부는 한미FTA에서 스크린쿼터,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등 4대 선결조건을 무력하게 내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시장을 자발적으로 열어주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시장에 대해 미국의 개방 요구가 없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한국이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 분야 개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어 "한미FTA협상은 철저히 베일에 싸인 채 진행되기 때문에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교묘한 말 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