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당, 정간 협의를 거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방침이 예정과 달리 표류하는 것에는 최근 여당의 김근태 의장이 재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구애의 손짓을 보내는 것과 상당부분 연관이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가능한 일이다.

김근태 의장이 잇달아 재계를 만나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하는 과정에 재벌 측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화가 결국 기업에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이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부 운영면에서 행정 효율과 혁신 위축”이 따를 것이라 발언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여당과 재계의 관점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김근태 의장과 이강래 의원의 견해와 달리 우리 사회가 비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위태위태하게 버텨온 것은 개발이니 발전이니 하는 말과 가치를 내세우며 ‘실제 노동하는 사람’은 무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열린우리당 의장의 해법이나 재벌 측의 주장으로는 결코 극복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그나마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고도 재계와 관료사회의 반발로 인해 의지자체를 꺾어 버리고 오히려 후퇴한 일이 한 둘이 아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크다.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의 고용안정은 우리 사회가 결코 중단해선 안 되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후퇴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