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마저도 양극화를 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1차 중장기 보육계획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육료 자율화를 기본 골자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이번 발표는 중등교육 양극화를 조장하는 자립형 사립고도 모자라 이제 영.유아 보육시설에도 소위 ‘자립형 어린이집’ ‘고급 어린이집’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제도화 하겠다는 조치이다.

보육 또한 교육의 일환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 비율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고 유아 폭행, 저질 급식지급,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등 보육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민간 어린이 집에 비해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 집 입학을 위해 출생 직후부터 등록신청을 한다는 서민들의 현실이 전해지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육시설의 불평등을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만들겠다고 하니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현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영리의 목적이 아닌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이번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보육, 안심보육, 무상보육, 참여보육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수립을 시급히 요구한다.

2006년 8월 1일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