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을 가릴 것 없이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순식간에 뒤바꿔 놓은 성인오락실에 대한 ‘경품용 상품권 폐지’ ‘사행성 성인오락기 재심의· 퇴출’ ‘성인오락실 등록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여당의 대책이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을 도박 공화국으로 삽시간에 물들게 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정부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성인게임장에 대한 일시적인 단속 조치 뿐 아니라 경마, 경륜 등 정부의 도박산업 육성정책의 정책전환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성인게임장을 합법적인 도박으로 인정된 것이 바로 정부의 게임산업 집중육성 정책이다. 또한 사행성 오락기의 심의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금품수수 등에 대해 정부는 단 한차례도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이번 조치로 9월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신해 문화부로 이관된 심의기구에 전직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를 버젓이 위촉한 것만 보더라도 ‘도박’에 대한 관계부처의 문제 인식과 정부 여당 발표의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도박피해가 바로 서민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과 서민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이번에 문제가 된 성인게임장만이 아니라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도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레져의 허울을 쓰고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합법 도박장인 경마, 경륜, 카지노 등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경쟁적으로 도박산업 중심 육성 정책을 내놓고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국민들의 등골을 다 빼먹고 사후약방문식의 미봉책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2006년 7월 28일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