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높아진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당은 야당이 논문에 대한 학문적 검토 없이 ‘덮어놓고 사퇴부터 주장 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하지만, 도덕적 문제를 들어 정중하게 사퇴요구를 하는 야당의 의견에 대한 숙고 없이 ‘덮어놓고’ 거절하는 청와대의 태도야 말로 문제다.

교육은 ‘관행과 편법’을 묵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가르치고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교육부총리가 관행임을 들어 잘못을 묵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일’이고 ‘비교육적인 일’이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하찮은 문제로 취급하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 수장의 도덕적 문제가 교육행정을 마비시키는 치명적 문제로 될 수도 있다. 청와대와 당사자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6년 7월 2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