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태를 통한 일련의 노동쟁의를 지켜보며 ‘노동운동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의 기고문은 보수언론의 노동운동 때리기의 재탕.삼탕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의 존재이유를 묻게 한다.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성과 연대정신은 어디 갔냐며 목 놓아 성토하고 있는 청와대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오직 현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통성을 따져가며 독재정권 시대가 아니라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다.

대기업 노조 등이 함께 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9일간 파업으로 금속노조 산하 전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공휴일 등에 대해 정규직. 사내하청 비정규직 동일 대우 적용이라는 단체협약이 맺어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대기업노조들의 노력은 외면으로 일관한다.
도리어 노사 상생의 모범이라며 현대중공업노조의 무파업 11년을 언론과 청와대가 칭송하기 바쁠 뿐 현대중공업노조가 사내 하청 노조에 대해 사측과 다름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함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사수를 위해 한미 FTA 반대에 앞장서는 노동운동에 대해 불이익이 없는데 왜 나서냐며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서슴없이 폄하하는 세력이 청와대이다. 포스코 사측의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도 이에 대한 단 한차례의 언급조차 없다.
청와대의 책무는 불법필법을 강조하며 보수언론이 앞장서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으로 규정한 채 노동운동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 불법 폭력을 부추기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취업장사, 회의장 폭력, 일부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 등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노동운동이 청와대 마냥 독단과 독선에 젖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쫓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정신이 어디 갔냐고 묻기 이전에 청와대는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부터 되물어야 한다.
합법적 수단과 대화의 장이 열려져 있다는 동어반복이 아니라 포항 건설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노동운동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이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채 오직 보수언론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며 본질을 호도한 채 노동운동 죽이기에 나선다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청와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06년 7월 27일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