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오염 논란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반환 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정부 발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우리측에 통보했던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밝힌대로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발표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경부 보고자료에 근거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의 한미FTA와 관련한 대국민 ‘거짓말’ 홍보에 이어, 또 다시 정부의 ‘거짓말’이 밝혀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무엇을 얻으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부가 주장해온 국익의 실체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즐겨하는 ‘거짓말’이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방법이 한참 잘못됐다. ‘무능’하면 솔직하기라도 해야, 그나마 동정심에 호소할 수 있다.

국민들이 뽑은 ‘바보 노무현’ 대통령은 온데간데 없고, 역사책에 양치기 정부만 기록되길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도대체 왜 미국만 끼면, 모든 협상이 비밀이고, 비공개로 점철되는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여당은 반환 미군기지와 관련한 국정 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협상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06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