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양산사태에 대해 그간의 방치를 넘어 정규직화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1차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볼 때 이번 정규직화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행자부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기획예산처 경영혁신지침과 지자체 총액인건비제 등의 인건비 절감 독려 조항을 그대로 두고는, 제도는 비정규직을 부추기면서 입으로만 시정을 외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당사자 간 대립을 먼저 예견하고 조정 보완하는 노력에도 미리미리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일부 공무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겠으나 공무원사회와 공무원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화를 받아들이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가 방치한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우리 사회 내부의 골과 양극화를 상당히 심화시켜 왔다.
치유의 과정이 섬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은 당연할 것이다.

2006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