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2주 만에 한미FTA 국내대응팀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의 ‘매머드급 막강권한’ 위원회다. 임기 안에 어떻게든 한미FTA협상을 체결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강박증이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라는 위원회 이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국내 갈등 조절을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지원위가 한미FTA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열어둘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내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대책팀을 만들기 전에 한미FTA를 우려하는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줬어야 했다. 국민들이 정부의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노무현 정부만 모른다.

연애 못하는 사람이 자기 진심을 몰라준다고 오해하듯, 국민들 우려에는 눈 감고 귀 막은 채로 ‘한미FTA 만세’만을 외치기 위해 사실상 ‘대민 선무공작조’를 만든 노무현 정부의 태도가 ‘정치적 스토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덧붙여 한덕수-김현종-김종훈으로 이어지는 한미FTA 라인에 우려를 전한다. 지원위 출범으로 이들 신자유주의 개방론자 삼총사가 한미FTA 운전대에 가속페달을 밟으며 아우토반에 들어선 형국이니,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한미FTA는 ‘국익’을 위한 협상이 아님이 자명해졌다.

또한 WTO DDA 협상 전체가 사실상 결렬된 상태에서, 이들로 인해 한미FTA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동시다발적 FTA협상들이 허울뿐인 ‘국익’을 뒤집어쓰고 난무할 것인지, 온 국민의 불안이 넘쳐나고 있다.

2006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