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노동자는 뇌사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8일째 건물에 갇혀 생라면을 뜯어 먹으며 사실상 포로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공권력과 일방대응의 격한 목소리만 있을 뿐 대화와 협상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공권력 투입은 수습불가능한 희생과 파국으로 갈 것임은 자명하다.
심각한 노사갈등의 현장에 노동부가 보이지 않는다. 칼을 가는 경찰, 단전단수로 노동자를 고립시키는 포스코 등 일방주의만 남아 있을 뿐이다.
주무 부서인 노동부가 노사갈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포스코 사태는 근본적으로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전근대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을 미뤄온 정부의 무능에서 기인한다. 또한 직접적으로는 포스코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 대체 근로 투입이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어디를 보아도 정부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포스코 사태가 8일째를 맞고 있는 동안 주무 장관이 현장방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은 장관이 과천 청사에 앉아, 올라오는 보고서에 의지해 상황을 판단할 때가 아니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야한다. 농성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책상에 앉아 공권력으로 손쉽게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이다.
포항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부대변인 김 성 희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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