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식량, 비료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은 모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남북이 함께 해 온 일이었다.

인도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상호주의라는 장사치의 논리에 묶여 버린 형국이 되었다. 인도주의는 말그대로 인도주의여야 한다. 조건을 단 인도주의는 이미 인도주의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누누이 우리 정부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인도적 지원 중단은 남한의 대북 협상력 약화와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경솔하게 결정하고 처신하였다. 어렵게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도 ‘눈치보기’에 급급해 남북관계 악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엔 결의안 채택 이후 북미 간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남북관계마저 뺄셈 관계로 치닫는 점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뺄셈의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명분 있고 통 크게 먼저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먼저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복귀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과 비료 지원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중단 철회는 이산가족 상봉 중단 같은 인도적 관계 단절의 명분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남북관계 악화의 악순환을 막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다.

평화적 남북관계의 틀마저 상실한다면 남북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급격한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럴 때 일수록 평화를 생산하는 창조적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멀리보고 크게 움직이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

부대변인 김 성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