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열린우리당에서 조직적 침묵을 깨고 문희상 상임위원이 한 말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철학부재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문희상 상임위원은 현 사태가 ‘노사문제가 아니라 치안문제’라며 정부에 엄정대처를 주문했다.

포스코가 직접사용자가 아닌데도 점거한 것은 불법이고, 따라서 치안문제라는 단순한 진단은 역시 건설노동자들이 하고 많은 건물 중에 ‘왜’ 포스코 건물에 들어가서 농성을 벌이는지 전혀 귀담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증거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방해하기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한 애초의 불법을 보지는 않고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오직 수수방관 아니면 진압대상으로만 여기는 고압적인 태도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노사문제를 격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태는 치안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규모 사태로 발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이며 정부당국의 해결능력부족과 철학부재의 문제이다.

아예 손을 놓거나 안 하느니만 못하는 소리나 해 댈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평화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보수 정치권과 정부당국이야말로 제 역할을 자각해야 할 때이다.

2006년 7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