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개표기를 이용해보고 있는 유권자^^^

한나라당이 11일(화) 오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와 최고위원을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선출했다.

전자투표기를 당내 선거에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이 과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면서 앞으로 이를 전국가적으로 행하게 될 선거에서 사용할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미세한 부분까지 한번쯤은 고민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난 2002년 개표기 도입당시 제16대 국회는 여소야대로서 국회를 주도했던 한나라당이 개표기 도입에 있어 주도한 것이나 진배없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태만히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개표기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02년 2월 5일 조달청이 공고하고 이어 2월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단 한 번의 서면질의로 적용 법률마저 착각하고 지나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사후약방문식으로 사후에라도 이를 검증하고자 주도적으로 나선 적이 없기에 더욱 염려스러운 것이다.

2002년 6월 개표기 개표를 처음 실시한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등 수차례의 선거를 치루면서 과연 적법절차에 의해 실시되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가 하는 점을 한나라당에 묻는다.

그리고 2003년 6월 한나라당대표경선, 2006년 5월 서울시장선거 후보자 경선시 등에 개표사무지원을 요청하여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다.

2002년 3월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공직선거법에 관하여 11명의 의원들이 입법발의안을 제출했으나 의결되지 못하다가 이를 위원장의 대체입법 발의안으로 이날 통과시킨 것이다.

통과된 법안에는 11명의 의원들의 발의안에 없던 사항들도 다수 들어있었는데 여기에는 개표사무원과 함께 새로이 ‘개표사무협조요원’이라는 신분이 등장한다.

최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사무협조요원에 대해 ‘개표절차 및 진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보통 개표소 전기설비를 지원하는 한국전력 및 전기안전공사, 전화가설 등 통신망을 지원하는 한국통신, 의료지원을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 계수기 장애상황 지원을 위한 계수기 기술요원 등이 있다.'고 했다.

개표기 기술요원 역시 개표관리업무 절차와 무관하게 단순히 개표기의 장애를 처치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개표사무협조요원일 뿐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정부를 수립한 후 50년 넘도록 각종 선거를 숱하게 치뤘는데 이 선거에서 투표하고 개표하는 과정에 개표장을 밝히는 전기나 수도, 응급요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개표사무협조요원이라는 신분의 명칭을 선거법에 등장시킨 예가 있었던가!

그런데 갑자기 2002년 3월 7일에 11명의 의원들이 입안했다가 폐기된 상태의 법안을 대체입법하여 발의한 법안에 끼워넣기 식으로 그 취지설명도 누락된채 개정법안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에 대한 신원이나 자격 등에 대한 아니 개표사무협조요원이라는 명칭과 개표현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뿐이다.

그리고 개표기 기술요원을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개표현장 출입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제3회 지방선거시 개표기 관련 지침 문서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제 특히 재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기술요원이 전담 처리케 하는 지침을 내린다.

이들의 전문가적 수준이나 개표기에 대한 특히 개표기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조작가능여부에 대해 따지기 전에 이들만이 프로그램에 관련한 부분에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직접 투표를 하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들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순히 A/S 차원의 서비스맨이라고 단언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최근 이들에 대한 명부공개를 요청하고 개표기 장애처리에 대한 기록대장이나 장비(즉 개표기)별 이력대장과 같이 이상징후에 대한 처리과정을 확인하려 했으나 이러한 장애처리기록대장이나 장비이력대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단지 장비를 판매한 업체에서 개표현장에서 일어난 장애상황에 대해 일괄보고형식을 통보를 받을 뿐이라고 했다.

개표기에는 적어도 2~3번의 장비나 프로그램상의 변화가 있었음이 추론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검토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대응할 길이 봉쇄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한나라당은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사용했던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고 방심하고 그냥 한순간의 행사장비로 여겼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잉태하리라 우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