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미 대통령. 북한 및 이란 핵문제 '리비아 방식'대로 희망하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 ⓒ Reuters^^^

미국은 현재 5,966기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는 이들 낡은 핵무기를 새로운 핵무기로 대체하려 핵 제조 능력을 대규모로 회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핵무기가 없거나 거의 확보 가능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로 양국의 핵 문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의 양국에 대한 강압적 해결 방안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는 가장 모범적인 해결 방안의 하나로 리비아 방식을 꼽고 있다. ‘리비아 방식(Libyan path)’이란 리비아가 과거 핵 개발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은 강력한 경제제재조치로 리비아를 압박했으며, 리비아는 핵 개발 포기 대가로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리비아에서 석유를 생산 판매도 하며, 양국 간 관계정상화 조치로 쌍방 간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 방식을 말한다. 당시 리비아는 핵 개발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크게 부각된 문제는 석유였다.

그러나, 부시에게 있어 문제는 리비아와 북한 그리고 이란은 차이가 많다는 데 그 심각성이 내재 돼 있다. 북한은 석유가 없으니 미국과의 석유문제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핵 개발 능력이 상당 수준에 올라 와 있으며, 미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6~7기의 핵무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강한 압박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화적 목적이라며 핵개발의지를 전혀 굽히지 않으면서, 우라늄 농축을 강행하고 있다. 북한도 그런 면에서 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리비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사이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우선 이란의 경우 석유부국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조치가 그리 먹혀들지 않는 국가이다. 또 이란은 자국의 안보 면에서 매우 위험을 느끼고 있다. 아래로는 인근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굳건하게 주둔하고 있으며, 옆으로는 이라크의 미군이,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이스라엘과의 앙숙관계로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 종교와 문화적으로도 이스라엘-미국 라인과는 크게 다르다.

석유 부국 이란은 국제 유가를 무기로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점도 다르다. 북한의 핵개발도 부시의 일방적이며 강압적 조치도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중국이 버티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나아가 한국도 미국과의 마찰관계를 유지하면서 까지 북한과 적극적 경협 등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어 리비아와는 판이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북한은 또한 드높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벼랑끝 전술(brinksmanship)’을 시도하며 6자 회담에서도 일방적으로 빠져 나오는 등 강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며 역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처럼 필요시 이란을 무력공격을 할 수 있다는 방식은 가능할까? <뉴욕 타임스>신문은 “이란 핵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있는데다가 이라크 보다 4배나 넓은 국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서 “쉽게 찾아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려면 최소한 6백번에서 1천 번의 공습이 필요하다”고 보도할 정도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습이 쉽지 않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부시의 무모하다시피한 일방적, 기독교 근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위에서 열거한 지리적이며 정치적 안보상황, 북한과 이란의 각각의 국제관계, 문화적, 종교적, 핵기술 능력 등에서 리비아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 타파를 위해선 이미 해법이 그 속에 있음에도 이를 마다하고 자신의 일방적 어쩌면 자신만의 군국주의적(a militaristic trend), 제왕신권(the divine right of kings)적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만 자꾸 불거지게 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은 부시를 향해 외쳐 댄다. “Down with Bush !(부시를 타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