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8년 대장정 끝낸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볍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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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8년 대장정 끝낸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볍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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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사진: 청와대, KBS 뉴스 캡처) ⓒ뉴스타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고 있다.

8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과 면담을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청와대 측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대표로 급성 호흡 심부전증으로 산소통에 의존하고 있는 임성준(15)군과 그의 어미니인 권은진씨, 남동생을 잃은 최숙자씨, 부친을 잃은 임미란씨, 6년째 중증 천식을 앓고 있는 조순미씨 등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정부 측에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은경 환경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면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 경과 및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볍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당시 의결된 시행령은 피해에 대한 공식 인정을 못 받아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건강이 나빠져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고 그 피해가 중증이거나 지속될 경우, 구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폐질환 외에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유산하거나, 출생아에게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태아 피해 인정기준도 반영했다.

피해구제에 쓰일 지원금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이 낸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기업별로는 옥시 500억여 원, SK케미칼 250억여 원, 애경 100억 원 등 모두 125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의결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를 거친 뒤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청와대 관계자 측은 "모두 말씀 후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약 35분간 직접 듣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은경 장관 등이 향후 경과 및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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