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파병은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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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파병은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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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국익과 실리를 위한 선택이라고 밝혀

최근 세계적으로 반전 열기까 뜨거운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라크전에 군대를 파병해서는 안된다고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가 점점 잦아지고 거칠어 지고 있다.

이에 국정 홍보처는 이라크전 파병에 대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전망하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전환하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투자 안전성을 보장하는 경제적 실리 차원의 능동적 외교 전략이다"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라크전 이후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될 북핵문제를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韓·美 동맹이 필수적 선결 요건이며,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동맹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반전 여론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첨예하게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파병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으며, 명분과 논리보다는 현실적 판단에 기초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기에 파병 결정은 韓·美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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