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들의 천국이 되어 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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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들의 천국이 되어 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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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에 대한 처벌 명확히 해야

중국 전역에 리니지 아이템 불법 사업 조직이 1000여 개가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몇 배가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 1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수년 동안(2003년-2005년 8월까지) 무려 5만여 명의 아이디가 중국의 해커들에 의해서 도용된 것을 발표했다. 경찰청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 리니지 아이템 불법 사업 조직이 1000여 개가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해커들이 ID를 도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를 실명으로 입력해야 하고, 이와 같은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디 도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명의 도용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각종 사기 금전 거래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문제가 크다.

지난 2003. 6월에 한국 인터넷정보센터가 전국 7,117가구 만 6세 이상 2만2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터넷 사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체 이용자 수는 3,071만명으로 총 인구의 68.8%나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별로 보면 20대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일주일에 평균 12.2시간을 사용하며, 이메일 소지자가 84.6%나 된다.

하지만 유해 사이트도 만만치 않다. 한국통신이 유해사이트 현황(2003. 4. 27.)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음란 사이트가 675천 개이고, 그 중에 9,5%인 6만 4000개가 한글로 된 사이트여서, 세계에서 영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위인 일본을 앞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의 보안 문제는 내용 누설. 내용 개찬(改竄). 행세. 부인 등이다. 내용 누설은 인터넷 속을 흐르는 정보를 엿보는 것으로 패스워드나 신용카드 번호를 몰래 알아내는 행위이다. 이러한 것은 범죄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 행세(行勢)는 남이 한 것을 자기 것인 양 꾸미는 것이고 반대로 부인(否認)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막기가 어려워 해커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

2004년 12월 미국의 2위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도 120만 명에 이르는 미국 공무원들의 신상이 담긴 컴퓨터 테이프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최대 금융회사인 씨티 그룹에서 390만 명의 고객정보가 담긴 컴퓨터 테이프를 송달하는 업체가 UPS를 통해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옮기는 도중에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유출된 자료들에는 씨티 그룹의 자회사인 씨티파이낸셜과 거래한 미국 내 고객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계좌번호, 대출상환내역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Y은행에 해커가 침입하여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무단 인출해 갔다. 그리고 이외에도 6개 국내 은행이 똑같은 해킹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킹 금전 유출의 경우에 관계은행이 책임질 법적 책임은 없지만 고객 신뢰 등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서 보안업체들은 보안수칙을 내어놓았지만 정부도 무대책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에 대한 처벌이 분명치 않아 보이는 점이 있다.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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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풀 2006-02-19 10:38:14
    컴퓨터 사회에서 개인정보누출은 영원한 숙제일 것 같은...

    범죄는 늘 앞서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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