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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안의 원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한번 신당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신주류는 개혁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당으로 갈 수 있음을 밝히며 구주류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신당 창당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당 개혁안에 대해 신주류 내부에서조차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 개혁 문제를 이유로 신당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당이 창당된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현실적으로 신당 창당은 어려워 보인다. 즉 신당은 민주당 구주류를 배제할 수밖에 없어, 결국 신당에는 민주당 의원 중 많아야 60-70명 정도만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의원들이 참여를 한다해도 전체적으로 80석 이상의 의석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신당 논란은 신당 창당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기보다는 당 개혁안 통과를 위해 구주류를 압박하는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

신당 가능성 '우후죽순'

현재 민주당의 신당 논란의 중심에는 민주당 개혁을 이끌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있다. 천 의원은 당 개혁안의 핵심인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 포기’를 위해 지난 24일 지구당위원장(경기 안산 단원구)을 사퇴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개혁 일선에 나서고 있다.

천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당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혁신당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천 의원은 27일 불교방송에 출연, “당을 거듭나게 하려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끈질기게 기울여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개혁이 무산될 때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며 분당을 통한 신당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신당 창당과 관련, “아직 신당논의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도 “개혁과 관련해 결국 신당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도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해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해, 개혁신당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은 지난 25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교 초청 특강에서 “내년 총선에서 대폭적인 (정치인의) 물갈이가 이루어져 새로운 주류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해, 개혁신당 창당에 대한 의혹을 낳았다.

천 의원 이외에도 민주당 신주류 내에 신당 추진 움직임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신주류의 좌장격인 김원기 고문도 지난 26일 신주류 의원들과의 조찬모임 후 신당 창당과 관련, “(당 개혁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속상해서 불쑥불쑥 나오는 이야기”라고 신당 논란을 경계하면서도 “언제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 개혁이 불가능하면 신당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여, 상황에 따라 신당을 추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여기에 신주류 핵심인 이상수 사무총장도 이날 한 강연에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국가권력 구조를 분권화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혀, 개헌을 매개로 한 신당 창당과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신당 창당 어려울 듯

민주당 신주류가 신당 창당과 관련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신당 창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치 역학관계를 볼 때, 민주당의 분당을 통한 신당 창당은 이해득실 면에서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분당을 통해 개혁신당이 창당된다고 해도,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현재도 소수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의 눈치를 봐야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보다 더 적은 의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신당으로 어떻게 국정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신당이 창당된다면, 많아야 민주당 의원 60-70명 정도와 한나라당 의원 소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80석도 안 되는 의석으로 1년이나 남은 총선까지 집권 여당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당 창당의 명분 또한 문제가 된다. 신주류는 당 개혁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당으로 갈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당 개혁안 처리에 있어 구주류와의 갈등은 차치하고, 신주류 내부에서조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구주류를 비판하며 신당을 창당하는 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며 제1당으로서의 위상에 먹칠을 했지만, 여전히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신당 창당은 그 관련 여부를 떠나,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신당 창당을 노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관계는 냉각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김원기 고문의 ‘신당 가능’ 발언과 이상수 총장의 개헌론을 비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밝혔던 ‘정계개편을 할 의지도, 할 능력도 없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선 안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노 대통령을 함께 압박했다.

청와대, 신당 창당설 부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천정배 의원과 독대했다. 이날 독대 이후 불거지고 있는 신당 창당논란으로 인해, 노 대통령이 신주류와 신당 창당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이 확산되며 민주당내의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자, 신당 창당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10여일 전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노 대통령을 독대했으나 당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신당설에 대한) 논의는 없던 것으로 안다”며 신당설을 부인했다.

천정배 의원도 “지난 13일 노 대통령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당 개혁안이나 신당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노 대통령과의 교감설을 부인했다. 또한 당 개혁안에 대해서도 “당 개혁안은 당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노 대통령은 신당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천 의원의 신당설 부인에 대한 진위를 떠나, 노 대통령 역시 신당 창당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보인다. 노 대통령이 원하는 원내 제1의 개혁 집권여당을 만드는 시점은 내년 총선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5년을 2기로 나누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집권 1기는 취임부터 2년 6개월이 지나는 2005년 8월까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집권 1기를 내년 총선(4월)까지로 정했다. 즉 총선을 통해 자연스러운 정치권의 물갈이를 단행하고, 총선 승리를 통해 개혁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겠다는 것이다. 집권 2기를 확실한 개혁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줄곧 지역구도를 깨는 선거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즉 제도의 개혁을 통해 개혁 집권여당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제도의 개혁은 국회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개혁 신당이 창당될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민주당보다 더욱 ‘코드’가 맞지 않는 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제도 개혁을 통한 개혁 정당 구현은 그 시작부터 막힐 수밖에 없다.

개혁안 통과 위한 압박 카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당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당 개혁안 처리를 위해 신주류가 구주류를 압박하고자 하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신당 창당에 대해 ‘개혁안 처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라는 전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신주류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주도적으로 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개혁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즉 선거에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내세워야 ‘개혁’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당으로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 개혁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개혁안은 구주류의 거센 반발 속에 신주류 내부에서조차 의견 통일이 되지 않으며 몇 달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지구당위원장제 폐지에 대해서는 신주류 일부 의원들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서슴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이라는 ‘지구당위원장제 폐지’를 관철시키고 새롭게 변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당내 분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신당 창당에 관한 가능성’을 신주류 핵심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