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이 향후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

미국의 의도대로 된다면 미국은 다시한번 강국이 될 것



	^^^▲ ‘이라크자유작전(Operatior Iraqi Freedom)’ ⓒ YTN^^^

이라크전쟁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부시미국대통령이 사담후세인이 이라크를 떠날 것을 통보한 시한을 2시간 15분 넘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부시는 TV연설에서 “이라크를 무장해제하고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고 전쟁에 대해서 ‘이라크자유작전(Operatior Iraqi Freedom)’이라는 말로 전쟁의 성격을 규정지었다.

전쟁직후 미국내 국방전문가들은 일제히 “극히 제한적인 공격이 예상밖이라”고 표현했고 세계각국 또한 걸프전과 다른 양상의 전쟁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UN의 거부권과 세계각국의 반전평화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을 개시하는 것은 미국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모험이 아닐수 없다. 석유때문이라는 각종 비난을 뚫고 전쟁을 끝내 개시함으로 미국은 앞으로의 전쟁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UN을 비롯한 각국이 반대한 전쟁이지만 막상 전쟁이 이루어진 직후 세계각국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여러 성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전쟁이 충분히 예견되었으며 나름대로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줄곧 “이라크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돌려주기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해왔고 이번 공격의 목표는 오로지 후세인대통령 하나뿐이라고 말함으로서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우려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쓰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전쟁에서 후세인만 제거하고 나면 이라크에 민주주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는 곧 미국이 세계평화에 파수꾼이라는 주장과도 같다.

이번 전쟁에서 세계각국이 반대하고 미국과 영국군만이 나서게 되어 승리하게 되고 그로인해 이라크에 새로운 세상이 돌아오게 되는 미국식 시나리오에 맞게 움직이게 되면 전쟁후 미국은 다시한번 강국으로 돌아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세계각국이 모두들 우려했던 사태이며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어쩔수 없는 전쟁이라는 식으로 그동안의 강경책에서 돌아서며 지지선언을 하는 까닭이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실예로 노무현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반전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느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었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라크의 재건사업과 주변국들의 경제재건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이러한 계산이 바탕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와 주변국과의 원만한 긴장관계를 위해서 한-미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평화에 어느정도 일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부 또한 잘 알고 있을것이다.

미국이 걸프전처럼 대규모 공격을 하지 않고 첨단무기를 통해서 부분부분 제한적 공격을 하고 있고, 세계여론조성을 통해서 이라크의 후세인만 제거하면 전쟁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므로서 이번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세계평화라는 주제를 암시하고 있음은 이미 세계각국에서는 잘 알고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미국주도의 전쟁이 시작되었기에 적극적 동참은 힘들것이며 사후대처에 만반을 기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미국이 내놓고 있는 담화문이나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은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라는 표현을 방송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어 미국과 미국사회가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껏 우리가 우려를 나타냈던 전쟁광이라든가 명분없는 석유전쟁이라든가 하는 우려를 반대로 해석하고 있음을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는것이다(물론 미국인 전부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아직까지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라크에 여러명의 인간방패가 있어 민간인희생이 우려되기도 하고, UN이 슬픈날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시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의도가 완전한 세계평화라고 믿기는 어려움이 있고 후세인대통령을 미국이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이 전쟁의 발단이 석유때문이라는 비난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논란의 여지는 늘 남아있다.

게다가 UN이라는 국제적 기구의 결정사항을 뒤집었다는 것이 최대의 실수이며 다른나라가 이러한 약속을 위반했다면 미국이 세계평화를 핑계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는것이다. 아무튼 전쟁이 시작되고 세계각국에서 반전평화시위가 더 촉발될 것으로 보여 세계는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은 분명하다.

미국주도의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국이 다시한번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석유권 주도에 따른 경제적 부도 같이 누리는 이득을 모두 가져가게 될 지 그 상황을 주시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진실은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안타까운 인명이 사살되는 그런 슬픈 현실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