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반부패정상회의’ ‘부패는 암’ 국제사회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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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반부패정상회의’ ‘부패는 암’ 국제사회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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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 빈곤과의 전쟁을 위해서라도 부패 극복해야’

▲ ‘반부패정상회의(Anti-Corruption Summit)’가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Lancaster House)에서 개최되어, 부정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세피난처(Tax Havens)'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부패는 모든 문제의 둥지를 틀고 있는 암이다”면서 국제적인 공조 대응 활동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뉴스타운

국제통화기금(IMF)는 11일(현지시각) ‘부정부패에 의한 경제적 충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연간 전 세계 뇌물 총액이 1조 5000억 달러(약 1천 747조 원)에서 최대 2조 달러에 이른다는 추계를 내놓은 가운데, 12일 영국 런던에서 ‘반부패 장상회의’가 열렸다. 부패문화(culture of corruption) 근절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각국 지도자와 고위급 관리들이 비리와 부패 근절을 위한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반부패정상회의(Anti-Corruption Summit)’가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Lancaster House)에서 개최되어, 부정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세피난처(Tax Havens)'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부패는 모든 문제의 둥지를 틀고 있는 암이다”면서 국제적인 공조 대응 활동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과세와 탈세, 자산은폐 등의 문제는 국제탐사언론협회(ICIJ)가 폭로한 이른바 ‘파나마 문서(Panama papers)'로 세계인들의 관심이 한층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국가 정상회의에서도 중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 문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전직 대통령 친인척, 기업인 등 184명이 명단에 올라와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반부패정상회의’와 이세시마 G7 정상회의를 통해 부패대책을 주도하겠다는 의도이다. 캐머런 총리는 정작 본인도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로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던 터라 이번 기회를 자신의 오명을 씻으려는 속뜻도 엿보인다.

런던 공동선언은 “테러와 빈곤과 싸우기 위해서라도 부패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책으로 부정에 가담하는 변호사와 부동산 업자의 추방, 정부 예산의 투명성 향상 등을 꼽았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외국기업에 실질적인 공표를 의무화할 것을 발표하고, 복수의 국가가 이와 같은 대책을 도입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세피난처 일부에서 등기 정보를 수사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입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조세피난처의 대표격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제도는 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진정성이 의문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런던 반부패 정상회의에는 43개 국가와 국제기관이 대표자를 파견했다. 정상이 참석한 곳은 나이지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 일부에 그쳤으며 파나마는 초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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