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강남구의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자 많은 언론들이 비싼 대형아파트만 혜택을 받는 불공평 과세라며 부정적인 보도를 하자 주민들이 “언론이 구청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만 보고 잘못된 기사를 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45평형 이상 대형 평형아파트와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전체 가구 중 20%가 안되는 3만여 가구이고 지난 6월 관내 26개동 주민자치위원 512명을 대상으로 탄력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8%가 반대하고 있어 상당수 강남구 주민들도 탄력세율 적용에 반대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강남구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반박문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의 20%만이 혜택이 있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지난번 30% 인하 때도 3만 가구가 혜택을 입는다는 통계가 있으며 50% 인하 때는 주민 약 70%가 혜택을 받고 개인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및 새 아파트들은 거의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81.8%가 반대하고 있어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52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사가 과연 54만 주민의 의사라 할 수 있냐”며 “잘못된 설문조사”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50% 인하하면 300억원의 세수감소로 인해 강남구 살림을 하지 못한다는 구청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현재 강남구청은 미수금 1,000억 원, 순세계 잉여금 518억 원, 세외증액수입 200억 원, 2005년도 예상불용액 400억 원 등 총 2,118억 원의 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구청에서 몇몇 구의원들이 선동해 주민들이 세금인하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건방진 태도”라며 “강남구민 의식수준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민 54만명은 재산세 탄력세율이 50% 인하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며 “앞으로 구청과 구의회를 관심있게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회 김명현 의원(개포4동)은 “구청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시 얼마나 혜택을 보고 세수 감소는 얼마인지 구체적인 증명서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16만5천세대 중에 삼성동 아이파크와 타워팰리스 등의 100평 이상 세대는 100세대 미만으로 특정일부지역만 조사하는 통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조사한 바로는 개포동 주공아파트 17평형 2만8천세대도 재산세 탄력세 율 50% 적용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포동에 사는 한 주민은 “언론에서는 45평형 이상 대형 평형아파트와 다가구 및 단독주택만이 혜택을 받고 세수 감소로 구민의 위한 행정에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 답답하다”며 “구청은 이에 대한 설명회 자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구청은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