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이 북한보다 더 정직하다며 동일한 핵문제를 두고 차등 전략을 구사. 오히려 곤란에 빠져드는 형국 ⓒ www.whitehouse.gov. ^^^

사면초가가 아니라 삼면초가란 첫째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 설득하려는 6자 회담이 13개월이나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가 올 8월 들어 겨우 4차 회담을 재개하며 미국이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어떤 합의도 없이 3주간 휴지기간에 들어가 있는 일이며, 둘째 이란이 미국과 유럽 3개국 (EU3)의 협상과 위협을 무릅쓰고 우라늄 재처리 등 핵개발을 재개하겠다는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2003년 4월 이라크 침공 이후 신속히 이라크 문제가 끝날 것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저항세력들의 끈질긴 반격과 정정불안으로 지난 15일 마감시한이었던 이라크 헌법 초안 제정도 실패로 끝나 삼면초가에 직면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이미 핵을 확보했다고 천명한바 있으며, 워싱턴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등 일각에서는 북한이 6~8개의 핵무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핵문제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고, 이란 핵개발 문제도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경파 정부와 최근 강경파 대통령 취임에 이어 현 단계에선 어떤 진전이 있을지 분명하지 않고, 이라크 헌법 또한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부시 대통령이 고통스럽다고 신문은 전하고, 그러나 이 문제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일련의 퇴행적 사태들은 미 국가안보팀을 맥 빠지게 하고 해법을 찾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J. 아인혼 전 미 핵확산금지담당 차관보는 북한과 이란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는 핵확산을 멈추게 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양 국가에 군사적인 힘을 사용할 준비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일이 풀리게 하기 위해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부시 1기 중 성난 얼굴로 위협해 왔지만, 2기 취임 이후 부시는 ‘현저하게 제한적’이다”고 덧붙이며 못내 아쉬운 듯한 발언을 해댔다.

또, 미 국가안보 보좌관 스테판 J. 해들리는 “북한과 이란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그들은 상당 기간 문제를 끌고 가고 있으나, 주안점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6자회담 참가국 중 미국을 다른 5개국과 분리하려고 시험했으나, 그들은 실패했으며, 비슷하게도 이란도 유럽 3개국을 분열시키려고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시 행정부는 한국이 최근 북한의 핵에 대해 민수용 핵은 필요하다고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함으로써 허점을 찔렀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주 이란이 우라늄 전환시설을 멈추게 하라는 요구를 담은 온건한 결의안만을 채택했다고 신문은 전해면서 부시의 제한적 현실과 직면한 상황을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은 “처음부터 ‘악의 축’ 국가별로 서로 다른 대응책을 사용해왔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북한의 경우, 미국은 일대일 대면 협상을 거부했지만 6자 회담 틀 안에서의 북한대표와는 자리를 함께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비록 이란과 협상하는 유럽연합 3개국(독일, 영국, 프랑스)의 협상 노력을 지지하긴 했지만, 이란과는 전혀 직접대화하기를 거절하는 등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했다”고 소개하면서 “미 의회의 일부 공화당의원들도 북한처럼 이란과도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라고 조용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국가별로 차등 전략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왜 이란에 대해서는 민수용 핵개발을 수용하고 북한에게는 허용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이란이 북한보다 더 정직하다고 말하고, “북한은 다른 상황이다. 그들은 농축 프로그램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숨겼다고 이란을 비난했던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