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담배회사에 ‘120억 달러’ 흡연자 피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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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담배회사에 ‘120억 달러’ 흡연자 피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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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상 최대 배상 금액 판결

▲ 브라이언 리오단(Brian Riordan) 재판관은 “담배회사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의 폐, 목(인후) 및 일반적 웰빙(general well-being)의 대가로 수십 억 달러를 벌어왔다”고 배상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타운

캐나다 법원은 2일 3개 담배회사에 대해 120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흡연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금액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원고들은 퀘벡 주 흡연자들로 이들은 담배회사가 흡연과 관련 건강 위험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흡연자들에게 알리는데 실패했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해 달라고 제소했다.

이들 흡연자 피해자들이 제소를 한 담배회사는 임페리얼 타바코 캐나다(Imperial Tobacco Canada), 로스만스 벤슨앤햇지(Rothmans Benson & Hedges)와 제이티아이 맥도널드(JTI-MacDonald)로 법원의 그 같은 결정에 맞서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class-action lawsuit)은 지난 1988년에 제기됐으나 최근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됐다. 담배회사들은 “캐나다인들이 지난 1950년대 이후 흡연의 건강 위험에 대해 ‘깊은 인식(high awareness)’이 있어 왔다”며 반박했다.

특히 제이티아이 맥도널드 측은 성명에서 “지난 40년 이상 담배 갑에 모든 법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등을 인쇄하여 흡연자들이 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겨났다”며 이번 법원 결정에 반박했다.

퀘벡 최고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담배회사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인 흡연자들에게 적절한 경고를 하지 못했으며,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약 100만 흡연자들을 대표하는 원고 측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지 못했고, 인후암(throat cancer)이나 폐암(lung cancer) 혹은 폐기종(emphysema)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리오단(Brian Riordan) 재판관은 “담배회사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의 폐, 목(인후) 및 일반적 웰빙(general well-being)의 대가로 수십 억 달러를 벌어왔다”고 배상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일 담배회사들이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다며 당장 멀쩡하게 떠나가 버린다면, 앞으로 발생될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나 몰라라’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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