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중간 퇴장후 기자회견을 하는 손학규지사. ⓒ 경기뉴스타운^^^

정부는 1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 25개 업종에 대해 대기업 규모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산집법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지난해 말로 종료된 수도권 상장관리권역 안에서의 첨단 25개 업종에 대한 대기업 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의 허용기간을 2007년까지 연장하고, 허용업종을 기존에 허용하였던 25개 첨단업종 중 외국인의 투자 실적이 없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3M·NEG·NHT 등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LCD관련 편광필름 제조, LCD글라스 제조 등의 관련 업종을 추가하였다.

이로서 오는 26일 기공식을 갖기로 했던 미국 3M사의 착공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투자규모를 축소하여 착공하거나 착공예정이던 일본의 LCD글라스 제조업체인 NHT사와 NEG사의 투자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서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해 온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지만,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용업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허용기간을 상시허용하거나 적어도 3년 이상을 연장하는 경기도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여 허용업종을 25개로 한정하고 허용기간도 2007년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의 외국 첨단대기업에 대한 입지허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산업자원부에서는 12월 중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와 관련부처의 협의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10.21'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대책과 병행 검토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개정 추진이 중단되었고,

경기도에서는 입지허용의 중단으로 기 투자협정을 체결한 업체의 투자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투자협상이 진행중인 업체의 투자의향 포기등을 우려하여 신행정수도이전 후속대책과 분리하여 즉시 개정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건교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건의와 함께 손학규 도지사의 국무총리,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입지허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개정 시기는 신행정수도이전 후속대책 및 수도권발전대책과 병행 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라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마침내 지난 5.7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중간에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번에 개정된 산집법시행령은 사실 지난해 말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며,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역차별이 없을 정도로 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당면한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외국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민선3기 이후인 지난 200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68개 업체에 126억달러의 외국 첨단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5만8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첨단기술 이전효과를 볼때 일본의 호야사와 M&S파인테크의 경우 이전까지 한번도 일본 외의 지역으로 기술이 유치된 적이 없는 대형 포토마스크와 초대형 평면유리 연마공정의 핵심기술을 경기도에 투자하게 되었고, 머크사의 액정기술은 향후 LCD산업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투자 유치한 68개사의 외국 첨단기업 중 LCD 편광필름 칼라 필터 제조업체인 일본의 스미토모화학 등 11개 사는 현재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고, 5월중으로 삼성탈레스, 니코머티리얼, 씨유테크, 6월에는 알박 계열 3개사와 LG필립스 1단계 공사, 7월에는 호야사 등이 각각 준공예정이며, 5월중으로 3M, 6월중으로 NEG 등이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등 그 간 투자협약 체결 및 입주계약을 맺은 외국 첨단기업들이 착공 및 준공이 연이을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산집법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그 동안 불투명했던 일본 및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일정을 이번 달과 다음달 6월에 진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