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을 50여 일을 앞두고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국회의원 의석수를 대폭 줄이고, 중앙당을 폐지·축소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을 없애는 등의 정치 개혁안을 제시해 기성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켰다.

현 대선 후보로는 국회의원 감축 중앙당 폐지가 첫 발언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전반에서 논란을 빚어 온 사안이다. 문제는 기성 기득권 정치권 절대적으로 부정적 반응인데 특히 다른 대선 후보들의 동참여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 후보는 정치개혁의 초점을 국회의원 정원 감축 및 중앙당 폐지 축소에 맞춘데 대해 “집권 여당이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새 정치가 전혀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고친다고, 사람 몇 명 계속 자른다고 해서 시스템과 생각의 틀을 바꾸기 어렵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당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창당 1주년 회견을 통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 이후 국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숫자를 30% 줄여 210명 내외로 하자”고 제안한바 있어서 낯설지 않다.

이 총재는 “국회의원 수 축소를 국가 개조와 정치 개혁의 틀 속에서 진행하자”고 했지만 불행히도 정치권의 냉소로 불발됐다. 경제 위기가 국민 개개인의 고통으로 밀려오는 순간에도 폭력 난장판을 벌이고 국정을 외면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현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감축을 본격 거론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전근대적이고 이기주의에 함몰된 기성 정치권의 외면으로 전혀 빛을 보지 못했는데 다시 무소속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는 안철수 대선 후보가 거론된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수백억씩 지급되는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관행을 국민 공감대가 형성 개선할 필요성은 무르익을 데로 무르익은 상태다.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는 정당 보조금이야말로 혈세의 누수를 막기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할 것이다. 정당이 국고 보조금 때문에 비대화 되고, 관료화 권력화 되는가 하면 이름도 없는 정당이 다투어 만들어지는 것도 그런 탓에 연유한다.

더구나 정당에 국고 보조금 지급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철희 두문전략정치연구소장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가장 와 닿을 쇄신안”이라며 “다만 숫자를 줄이는 것에 앞서 특권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신율 명지대 교수도 방향은 맞게 잡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필자는 지난 16대 국회부터 의석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0석으로 줄여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꾸준히 역설한바 있다.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국회 의석 300석 너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에 딸린 의무 보좌관만 해도 4(2), 5, 6, 7, 9급 신분을 가진 6명이나 된다. 일부 의원들은 이것도 부족하다면서 3급 보좌관을신설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인력은 의무 보좌관 말고도 인턴 3명, 국회 사무처 요원, 국회 도서관 직원, 국회소속 해외주재관이 있다. 이들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연간 4,000억원 모두가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들이 한달 평균 20~25일을 일을 하는 것에 비해 국회 회기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국회의원만 있고 국회는 없다.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의무인 입법활동과 국정감시는 게을리하고 막말, 파행, 로비자금 수수, 외유성 해외시찰로 세비만 축내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국회의원의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국회 활동을 제대로 아는 국민이라면 국회의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손배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국회의원 감축은 시대와 국민의 절실한 요구이다. 사회 각 분야에 다운사이징이 불어 닥치고 있는데 국회만 무풍지대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국회의원들은 다른 분야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지 말고 자기자신부터 고치기 바란다.

우리 나라는 현재 경제난, 북한 핵 문제, 대미관계, 중국의 경제적 도전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국회의원들이 눈앞의 시급한 현안은 뒤로하고 선거구 논의를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국회의원의 수가 많다고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지금의 행태로 보면 국회의원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서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추한 꼴만 보이는 국회의원은 전원 물갈이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조정하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일에 동조한 의원은 낙천 낙선으로 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작금 국회의원 숫자 100명을 줄인다면 연간 5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가 하면 극히 비생산적인 국회의 기능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정원 감축과 정당폐지 축소를 통해 정치풍토를 근본부터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이 모두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여 18대 대선을 정치쇄신의 신기원으로 삼는 큰 결단을 내릴지가 큰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