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지정에 대한 구·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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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지정에 대한 구·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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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교육여건 글로벌화가 용이한 여건 보유, 지속되는 산업기반 약화와 인재유출로 인한 대구지역 교육위기극복을 위한 대안 필요 및 특구 추진을 통해 전통적인 교육도시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할 것으로 대구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구지역 전체의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근간으로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교육청과 8개 구·군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0일 구청장·군수는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추진을 위한 대구시/대구시교육청/구·군 및 각 대학간 협약서의 “지역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구 육성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라는 목적에 적극 동의하였다.

그러나, 금번 교과부에서 대구를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토록 결정하면서 2개 기초단체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구시/대구시교육청이 8개 구·군간의 비교경쟁 및 기타 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한 특구지정의 경쟁유도는 대구 전체의 장기적 교육 발전을 위한 당초의 공동협력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자칫 불필요한 행정소모와 지역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심히 우려된다.

특히, 각 구·군의 재정여건은 대구시의 재정교부금을 받아도 결산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재정적 요소를 주요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며,

특구로 지정된 특정지역에서로의 집중된 교육투자는 현실적으로 그 실현성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8개 구·군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 받기 위한 개별적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하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된 평가기준과 대구지역 전체의 장기적이고 균형된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에 맞게 대구교육국제화특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이유와 기타 대구시 교육발전과 관계가 없는 요소는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구청장과 군수는 생각을 같이 하기로 한다.

2012. 10. 17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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