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 달러(약 12조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는 정부 간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세르게이 스토르착 러시아 재무차관은 18일(현지시간), 이날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채무 문제와 관련한 양국간 협상이 완전히 타결됐다고 밝혔다.
스토르착 차관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평양을 방문, 북한 재무당국과 북한이 옛 소련에 진 채무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부처 간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정부 간 협정서를 가조인했었다. 이후 양국은 내각 차원의 내부 협의를 거쳐 이날 협정에 최종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러시아 간 협정은 러시아가 북한의 채무를 대폭 탕감해 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르착 차관은 지난 6월 말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채무 110억 달러 가운데 90% 정도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를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옛 소련에 진 채무액을 1달러=60코페이카(러시아 화폐 단위. 100분의 1 루블)로 환산해 110억 달러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90%를 탕감한 뒤, 약 11억 달러의 나머지 채무액은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모델에 따라 교육, 의료, 에너지 분야 양국 협력 사업에 이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모델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국가가 채권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러시아는 현재 북한을 경유한 남한으로의 가스관 건설, 같은 노선의 송전선 건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를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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