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수정체수술▲편도수술▲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자궁적출술▲제왕절개술 등 7가지 수술환자의 경우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게 되어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포괄수가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료기관이 받는 총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금번 수가인상은 ‘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여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78개로 세분화하여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7월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건정심에서는 첫째, ’13. 7월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금번과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의료 공급자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등 두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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