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WMD를 포기선언하게 된 것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영향때문임을 인정하고 ‘그동안 세계는 바뀌었고 리비아는 WMD없이도 안전할 수 있게 됐다’고 까지 말해 ‘리비아 효과(Libya Effect)'를 낳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리비아효과 낳아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의한 조기 전쟁종결 영향과 후세인의 체포에 의해 리비아에 이어 이란도 핵사찰 의정서에 서명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그 다음 북한의 반응이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후세인 체포를 ‘후세인 효과(Hussain Effect)'라고 표현하면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주시하고 있어 WMD의 국제적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북한만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3일 김영춘 총참모장이 ‘적들이 총대를 들이대면 대포로 맞서며 강경으로 나오면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입장’이라고 해 북핵(北核)문제에 그동안의 전략에 비추어 소위 ‘벼랑끝 전술(Brinkmonship)'을 이용해 ’일괄타결(Packge Deal)'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리비아효과가 ‘북한효과(North Korea)'로 이어질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안팎으로 긴급한 상황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7.11경제관리개선조치’로 경제개혁을 시도했으나 도리어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선군(先軍)정치’는 총구를 인위적으로 이용해 정권을 유지해 보고자하는 의도는 경제난으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분배(分配)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 충성도도 많이 와해되어가는 추세에 놓이고 있다.

식량난이 계속돼 국제적인 지원없이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핵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없이는 국제적으로나 한국의 지원은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국제적인 제재(制裁)는 아니지만 미국이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정권유지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경제회생도 국제적인 지원없이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안팎으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벼랑끝 전술 몸값 늘리기 작전인 듯

이런 상황에서 그들도 벼랑끝 전술에 의하여 더 많은 지원과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몸값 늘리기에 주력하겠지만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리바아, 후세인 효과를 마냥 피해 가기에는 국제정세가 그들에게 만만치 않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이제는 북한도 영리해져야(Get Smart)'할 때’라고 해 중동에서의 ‘부시독트린(Bush Doctrine)'이 북한핵 억지력과 WMD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는지 내년초에 열릴 북핵 6자회담에서 그 효과가 나타날지 우리모두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