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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국가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하는 의원 연맹”은 7일 국회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경 경비 강화와 센카쿠 제도 (중국명 : 釣魚島, 댜오위다오)의 국유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가을의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연내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성립될 경우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연맹이 제출을 예정하고 있는 법안의 성격은 영해의 경비를 강화하는 “영해 외국 선박 행법 개정안‘이나 국경에 접하는 낙도의 국유화를 용이하게 하는 ”특정 국경 낙도 토지 예매 특별 조치법안“등 3개 법안으로 알려졌다.

외국선박항행법(領海外?船舶航行法)개정안은 지난해 9월에 오키나와, 센카쿠 제도 부근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충돌 사건 등을 근거로 외국선박에 의한 영해 안에서의 정보 수집이나 선전 등을 금지토록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항행(航行)은 “국제법으로 인정된 무해통항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이나 한국 등 외국 자본이 해당 지역의 매입을 사전에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