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12월중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번 회담이 마지막이 아니라 핵개발을 포기하는 문제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미북 쌍방이 각각의 이견을 좁혀 서로의 이익을 검증하게 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기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회에 북핵 해결의 양축의 하나인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그 정권에 던지는 발언을 음미해 보아도 그와 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어 의미도 있을 것 같다,

그의 발언속에는 초강대국의 오만함도 존재하지만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한 협오감을 갖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체제교체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의 유화정책이 재선(再選)후 강경하게 변할 수 있음도 나름대로 가늠할 수 있다.

부시 북한정권에 ‘악의 축’ 비판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은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 북한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9.11테러이후 이라크 전쟁에 돌입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1월 2일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을 굶주리게 내버려두는 이 지역의 지도자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설적인 비판과 그의 북한 지도자에게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 등을 '무법 정권'으로 규정

연이어 28일의 국정연설에서는 핵과 살상무기 보유, 수출과 테러 등에 대해 '무법정권들(Outlaw regimes)‘들이라고 까지 했다.

즉 "지금 북한 정권은 핵개발 계획을 이용해 공포를 유발하고 양보를 추구하고 있다. 핵, 화학, 생물무기를 추구하고 보유한 '무법정권들'은 협박과 테러, 대량살인에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자신들의 테러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북한과 일부 중동국가를 겨냥하기도 했다.

북한에 선제공격은 안해

11월 5일 KEDO의 중유공급 중단관련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서, NPT, IAEA 안전조치협정,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며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올해 2월 7일의 기자회견에서도 ‘그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도움을 기대한다면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세계의 요구를 준수해야한다’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북한 정권은 무장해제 해야

지난 10월 21일 APEC회의에서는 ‘김정일에게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동남아 지역 우방국 및 다른 나라들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해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세계적인 연대, 강공책을 주문했다.

APEC회의를 마치고 22일 호주를 방문하는 전용기내에서 ‘김정일은 미국과 양자 대화를 했지만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도 다뤄야 한다. 후진타오와 논의에서 우리 상호 목표가 김정일의 무장해제다 라고 말했다’며 중국의 위치와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발언을 했다.

다자틀내 안전보장 거론

아울러 ‘우리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것도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종이에 써주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해 제1차 6자회담 이후 문서에 의한 안전보장을 처음 비쳐 강경 일변도에서 다자틀내의 안전보장이라는 2차 회담의 전초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어 10월 2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경우 우리는 김정일을 대처하는 데 다자전략을 선택해 대응하고 있다’고 발언해 문서에 의한 안전보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지난 6일 미 민주주의기부재단(NED)의 연설에서 ‘’북한, 미얀마, 쿠바, 짐바브웨 등 4개국을 압제의 전초기지‘라고 비난하면서 ’이들 국가의 주민들은 속박과 두려움, 그리고 침묵속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수용소, 감옥, 망명지 등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지도자가 떠오를 것’라며 독재 정권들의 교체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