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근해의 댜오위다오 일본 극우파들이 바위에 일장기를 그리며 시위하고 있다.

이달 초 발효된 중국의 '해도보호법'(海島保護法)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3월16일 일본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의 일본 이름)의 영토분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의 해도보호법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 법의 보호대상에 센카쿠제도를 포함시킨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다음 날인 17일 중국정부는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며 일본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친 대변인은 "댜오위다오는 유사 이래 중국의 섬이었다"라고 전제하고 "(일본과의) 영유권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전에 없이 강한 어조로 일본 외상의 발언에 맞섰다.

친 대변인의 발언은 즉시 중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에 댜오위다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7일과 18일 양일 간 충칭친바오(重慶晨報)와 소후 등 중국의 주요 신문 및 포털들은 일제히 일본의 주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은 지난 3월1일 동중국해 등의 중국 해양 도서를 재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도보호법'을 발효하였다. 이 법은 댜오위다오를 보호 대상 도서로 포함시킴으로서 양국 간 해양 영유권 분쟁의 새로운 단초로 떠올랐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영유권 분쟁은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 과거엔 양국 극우파들이 주동된 상호 비난여론이 분쟁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일본의 실효지배에 중국의 법률이 맞서는 형국이므로 양국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보듯이 일본은 자신들의 실효지배 도서인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실효지배를 중시하면서도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빈약한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이중 잣대의 모순을 보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