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했다. 두 시장은 10월 1일 오후 1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근린공원에서 용인·성남·수원·화성 시민연합회 대표들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은 이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연장 50.7㎞의 철도 구상을 국가계획에 담아 달라는 요청이다.

이번 요구를 중앙정부가 무게 있게 다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개별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노선을 구상하고 용역 결과를 제시했으며, 시민들도 건의에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 제안이 국가 철도망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공동건의문이 제출되면 그 필요성과 검토 방향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과 성남 판교를 거쳐 용인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연결하는 구상이다. 용인시가 제시한 정거장은 22곳이다. 서울과 경기남부를 잇는 동시에 경기남부 도시 사이의 이동을 고려한 노선이다. 어느 한 도시의 철도 요구로만 다루기 어려운 구조다.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이유도 이 광역적인 연결에 있다.

시민의 이동은 행정구역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다. 사는 도시와 일하는 도시가 다를 수 있다. 학교와 병원, 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교통정책은 이러한 생활의 범위를 따라가야 한다. 여러 도시를 잇는 철도 구상이라면 개별 지역에 역이 들어서는 문제와 함께 도시 간 이동을 어떻게 개선할지 살펴야 한다. 국가 철도망을 검토하는 시야도 그만큼 넓어져야 한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경기남부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첨단산업 거점으로 설명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려면 광역교통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인재와 시민들이 겪는 교통난도 사업 반영을 요구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이는 두 시장과 시민연합회가 정부에 전달하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 주장을 실제 교통 수요와 노선의 기능에 연결해 검토해야 한다.

산업 거점의 성장과 교통 여건은 함께 다룰 문제다. 기업과 연구시설의 입지를 논의하면서 그곳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조건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 산업 활동을 지원할 교통망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정책의 한 부분이다. 공동건의문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전략 인프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취지는 여기에 있다. 국토부는 이 요구를 지역의 편의와 산업의 연결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도 제시돼 있다. 용인시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5조 2750억 원으로 추정된다. 4개 도시 공동 용역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2로 산출됐다. 지방정부는 이 결과를 경제성의 근거로 내놓았다. 정부에 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인 노선 구상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가 다뤄야 할 것은 바로 이 근거다. 공동 용역에서 제시한 경제성을 국가계획 검토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노선의 연결 기능과 교통 수요는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제시한 결과를 그대로 국가의 결론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만큼 그 결과를 검토하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할 역할도 중앙정부에 있다.

B/C 1.2는 4개 도시 공동 용역에서 산출된 값이다. 국가의 사업 승인이나 예산 확보를 뜻하지 않는다. 추정 사업비 5조 2750억 원 역시 확정 예산이나 집행액이 아니다. 제공된 두 자료에는 국비·도비·시비의 분담 비율과 연도별 투자계획이 담겨 있지 않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지방정부가 제시한 사업 구상과 경제성 결과,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단계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하는 일은 정부에 대한 요구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을 결정해 달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한다. 지방정부는 지금 건설 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중앙정부에는 그 요청을 검토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도 반영 여부와 판단 근거에 맞춰져야 한다. 요구와 결정 사이의 간격을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다.

성남시가 추가로 밝힌 준비 상황도 주목할 대목이다. 시는 철도건설기금 3000억 원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 4년 동안 1000억 원을 더 조성해 총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도 제시했다.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 준비 상황을 함께 공개한 것이다.

다만 기금의 의미는 정확히 읽어야 한다. 성남시 자료에는 조성한 3000억 원 전액을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 이를 해당 사업의 확정 재원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추가 1000억 원은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총 4000억 원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설명해서도 안 된다. 기금 조성과 특정 사업에 대한 지출 확정은 구별해야 한다.

그럼에도 성남시의 기금 조성은 지방정부가 철도 건설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다. 중앙정부에 사업을 요청하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재정 준비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노선 구상과 경제성뿐 아니라 이러한 준비 상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국가의 판단과 지방정부의 준비를 연결하는 협의가 필요한 이유다.

공동 대응의 경위도 이번 결의대회 하루에 한정되지 않는다. 용인시 자료에 따르면 4개 도시는 2022년 10월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의 대안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논의했다. 성남시는 2023년 9월 4개 도시가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에는 4개 도시 시장이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구상 논의와 공동 용역, 시장들의 공동 건의를 거쳐 이번에는 시민연합회가 함께 서명했다. 사업 반영을 요청해 온 과정에 시민의 요구가 더해진 것이다. 이 경위는 정부가 검토할 제안의 배경이다. 단발성 행사로만 읽기보다 여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어온 사업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2024년 11월 기자회견에서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후 국토부 방문과 장관 서한 전달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을 알렸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도 중앙정부에 반영을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도 국토부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해 왔다.

두 시장의 설명은 시민의 이동 문제에서 만난다. 신 시장은 용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민들이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시장은 철도가 신설되면 출퇴근 시간대 용서고속도로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통 불편을 줄이는 것이 철도 구상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혼잡 감소 규모나 통행시간 단축 수치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이 시장이 언급한 4개 도시 420만 시민 역시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사업 반영을 요구하며 제시한 도시 전체의 시민 규모다. 철도 이용객 수나 직접 수혜 인원으로 바꿔 쓸 수는 없다. 정부가 검토할 교통 수요와 시민들의 공동 요구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 숫자의 성격을 지키면서도 요구의 무게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시민의 요청이 반영됐다. 지난 9월 3일 4개 도시 시민단체 대표들이 이 시장을 만나 관련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이 신 시장에게 공동 입장 발표를 제안했고, 신 시장이 동의하면서 행사가 마련됐다. 시민의 요구가 시장 간 협의와 공동건의문으로 이어진 과정이다.

이날 참석한 시장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다. 성남·용인·수원·화성 시민연합회 대표와 시민들이 함께했다. 과거 공동 용역과 건의에 참여한 4개 도시, 이번 행사에 참석한 두 시장을 구분해야 한다. 협력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할 때 각 주체가 맡은 역할도 드러난다.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이 공동 제안을 광역적인 관점에서 다뤄 달라는 것이다. 개별 도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업을 제안했으므로 국가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여러 도시의 연결이 어떤 교통 기능을 갖는지, 공동 용역 결과는 국가계획 검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야 한다.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의 방향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만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확정할 수는 없다. 동시에 지방정부가 공동 근거를 제시한 요구에는 중앙정부의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검토 결과가 어떠하든 판단의 이유가 분명해야 이후 논의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답변은 지방정부가 보완할 사항과 시민들이 이해할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현재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단계에 있다. 두 시장과 시민연합회는 이달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시된 노선과 공동 용역 결과, 산업 거점과 생활권을 연결하려는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용인과 성남을 비롯한 4개 도시의 요구에 국가 철도망의 관점으로 답할 차례다.

기자메모/ 이번 공동건의는 지방정부의 노선 구상과 시민의 이동 요구를 한 문서에 담았다. 공동 용역과 시장들의 건의에 시민연합회가 함께하면서 협력의 폭도 넓어졌다. 성남시가 공개한 철도건설기금 조성 상황은 지방정부의 준비를 보여준다. 이러한 협력이 정부와의 구체적인 사업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