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여야 의원 11명이 정당과 상임위원회의 경계를 넘어 부산 현안의 정책 대안을 함께 연구한다. 가칭 ‘부산역’은 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한 뒤 오는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첫 공동 연구 주제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주택정비 분야로 정했다.

부산역 참여 의원들은 지난 10일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어 연구 방향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단체 이름에는 ‘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생활 현안 중심의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김태효·배관구·김태희·강영두·한갑용 의원이 참여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송우현·최홍찬·하은미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의 견미령·최은영 의원도 뜻을 모았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성현달 의원이 합류하면서 전체 참여 인원은 11명으로 구성됐다.

의원 연구단체는 지방의원들이 특정 정책 분야를 공동으로 공부하고 전문가 의견과 현장 자료를 토대로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에 활용할 대안을 만드는 모임이다. 부산역은 부산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거·복지·문화·재정·환경 문제를 연구 범위에 포함했다. 연구 결과가 실제 입법과 의정활동으로 연결되는지가 활동 성과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분야에서는 재개발·재건축과 민간임대주택, 도시정비사업의 갈등과 행정 절차를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부산지역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민간임대주택 관련 민원이 늘어난 만큼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 개선 가능성을 찾겠다는 취지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 주제다.

청년·복지 분야에서는 사회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개입하는 예방적 돌봄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 문화예술인의 활동 기반과 거리공연 활성화도 연구 과제로 제시돼 청년의 생활 안정과 문화 참여를 함께 다룬다. 지원 대상과 전달체계, 기존 부산시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살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시 분야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숲 수종 변경 가능성도 검토한다. 재정 분야에서는 부산시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강화해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성과를 더 면밀히 확인하는 방안이 과제로 제시됐다. 서로 다른 분야의 현안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과 부산의 장기 경쟁력이라는 기준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 시작하는 첫 공동 연구는 주택정비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스터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역은 이후 전문가 정책간담회와 현장 방문,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잇달아 열어 현장의 문제와 제도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연구단체 등록과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부산시의회 활동계획과 회의 결과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과 정책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