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를 더욱 두텁게 유지하면서 청년과 중장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도민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는 방식에서 행정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복지’로 전환한다. 4050세대 복지포인트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도입하고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과 복지급여 자동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임신·출산부터 양육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복지여성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민선 9기 핵심 복지전략으로 ‘전세대 맞춤복지’, ‘AI·ICT 통합복지’, ‘아이+여성 동행복지’를 제시했다. 세대와 대상별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돌봄과 적극복지로 사각지대를 줄여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 8기에는 제도권 밖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복지제도인 ‘희망지원금’을 도입하고 광역도 최초로 통합돌봄 전담부서를 설치해 전 시군 읍면동까지 돌봄체계를 확대했다. 손주돌봄수당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맞벌이가정 방학 중 아동급식, 경로당 행복식탁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추진했다. 그 결과 도민 생활여건 변화 체감도 조사에서 사회보장제도 분야 순위가 2021년 전국 10위에서 2025년 1위로 상승했다.

첫 번째 전략인 ‘전세대 맞춤복지’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면서 연령과 상황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내 40∼50대가 자기계발과 문화·여가·의료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4050세대 복지포인트’ 도입을 추진하며, 거주기간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연구용역을 통해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자신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 지원도 본격화한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 시군과 대상자를 발굴해 전담 인력이 돌봄·의료서비스와 자기돌봄비를 맞춤형으로 연결한다. 생필품과 복지상담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은 오는 9월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 30억 원을 2029년까지 조성한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소득·자립 지원도 늘린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55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는 현재 7만5천 개에서 2030년까지 10만 개로 확충한다. 장애인연금은 2.1% 인상하며, 2027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인접 부지에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한다.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매년 4곳씩 늘릴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인 ‘AI·ICT 통합복지’는 경남형 통합돌봄을 고도화하고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내는 전달체계 구축에 무게를 둔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구축한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은 오는 9월 안에 개통하고,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복지정보 확인과 행정처리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한다.

경남형 통합돌봄서비스는 현재 9종에서 2030년까지 15종으로 확대하며 지역의 공적 돌봄을 보완할 돌봄활동가 5천 명을 2027년까지 양성한다. 화재와 응급상황을 ICT 장비로 감지해 119에 연결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도 2만5천 가구에서 올해 말 2만8천 가구로 늘린다.

복지급여 전달방식은 ‘신청주의’에서 적극복지로 바꾼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가 복지급여 7종은 자동지급이나 간주신청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경남도 자체 급여 8종도 관련 조례와 지침을 정비해 직권신청·지급을 확대한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통합돌봄 의무방문을 확대해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결한다.

세 번째 ‘아이+여성 동행복지’는 임신과 출산, 양육부터 여성의 취업·창업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창원에서 운영 중인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2029년까지 서부권에 추가 설치하고 사천과 거창의 공공산후조리원은 2028년까지 개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완화해 수혜 가정을 확대한다.

아이돌봄과 손주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마을돌봄센터 20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한 방학 중 한시적 돌봄은 내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돌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에게는 방학 중 식사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신산업·고부가가치 분야 직업교육을 8개에서 12개 과정으로 확대하고 취업장려금 지원 대상도 늘린다. 도내 창업보육공간 5곳을 거점으로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 위기여성 보호와 일상 회복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민선 9기에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과 행정이 먼저 손을 내미는 선제적·적극적 복지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