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선거 관리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전국 각 지역에 대형 풍선을 띄우는 시민 참여 운동을 제안했다. 특정 집회 현장에 집중된 문제 제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특검과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손 회장은 지난 3일 자유미래TV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청년과 시민들이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기간 한 장소에만 활동이 집중될 경우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이 이뤄진 사례를 거론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제작·보관·운송·배부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한 기존 보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가 발송된 곳은 140곳이며, 이 가운데 실제 추가 투표용지가 사용된 곳은 91곳으로 집계됐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사례가 단순 현장 착오인지, 관리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특히 선거 당일 추가 투표용지가 공급된 과정과 일부 현장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실제 불법 행위나 부정선거로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손 회장은 독립적인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이 이번 방송에서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방안은 이른바 ‘전국 대형 풍선 띄우기’ 운동이다. 서울 올림픽공원 등 일부 지역의 집회와 시위만으로는 국민 전체에게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눈에 띄는 풍선을 띄워 선거 제도에 대한 검증 요구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계획에 따르면 풍선은 가로·세로 약 1.5m 크기의 대형 에드벌룬 형태로 제작하고, 표면에는 재선거와 당일투표·수개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하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야간에도 문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에 LED 조명을 설치하고, 충전 기체로는 가연성이 없는 헬륨을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차 목표는 전국 약 300개 시·군·구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풍선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후 참여 지역이 충분히 늘어나면 특정 날짜를 정해 각 지역의 풍선을 서울 올림픽공원과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지역으로 집결시키는 대규모 퍼포먼스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손 회장은 이를 통해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특정 지역이나 정치 집단의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사회 의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유도해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한 검증 요구를 더욱 공개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국 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방송에서 제시된 풍선 한 개의 예상 제작비는 특수 인쇄와 조명 장치 등을 포함해 약 130만원이다. 전국 300여 곳에 설치할 경우 제작뿐 아니라 운송과 설치, 현장 관리 등을 담당할 인력도 필요한 만큼 시민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손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각 지역에서 풍선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자원봉사자와 참여 단체가 필요하다며, 실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안전교육과 관리 방법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후원 참여자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감사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전국 풍선 띄우기 운동이 폭력이나 충돌이 아닌 시각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집회 세력이나 정당이 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지역 시민과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활동 중인 2030 청년과 대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자발적인 문제 제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기성 정치권이나 기존 단체가 이들의 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상 규명 방식으로는 국정조사나 정치권 중심의 합동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고, 기존 사법체계와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선관위의 신뢰는 비판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 공개와 검증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정치권에도 특검과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했다.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전투표 제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당일 투표와 수개표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번 전국 풍선 띄우기 제안은 손 회장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한 조사 요구를 시민 참여형 전국 캠페인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다. 실제 전국 단위 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풍선 제작 비용을 비롯해 설치 장소 확보와 안전 관리, 지역별 운영 인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손 회장은 뜻을 같이하는 시민과 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