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 공정한 세정·복지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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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 공정한 세정·복지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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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 129명 본격 활동 현장 중심 맞춤형 체납관리
고의·상습 체납 엄정 대응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 연계
2029년까지 1,290명 운영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 기대
2026년 경상남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사진 경남도 제공
2026년 경상남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사진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도민 중심의 공감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관리에 나선다.

경남도는 3일 오후 국립창원대학교 MOSS 소강당에서 도와 18개 시·군 체납관리단원 129명,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남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체납관리단 대표의 결의문 낭독과 직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체납관리단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개인정보 보호 및 현장 안전수칙 준수 등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한 체납관리단원은 "체납관리단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직무교육에서는 체납자 실태조사 방법과 납부 안내 요령, 현장 상담 시 유의사항,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절차,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수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올해 선발된 체납관리단원 129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도내 전역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경제적 여건을 파악해 맞춤형 체납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복지지원 등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발굴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187억2천만 원을 투입해 총 1,290명 규모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12억9천만 원을 투입해 129명이 활동하며, 내년부터는 운영 기간을 연간 6개월로 확대하고 운영 인원도 연간 약 38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체납관리단은 도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체납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며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도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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