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야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재판은 사건 1000, 사건 2000, 사건 4000(뇌물수수 혐의)의 증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사건 4000은 네타냐후 시대의 법적, 정치적 일련의 사건(sagas)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형사 재판은 지난 12일 예루살렘 지방법원이 그의 요청에 따라 이번 주 13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증언을 취소한 후 다시 연기되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호인 아미트 하다드(Amit Hadad)는 16일까지 네타냐후의 증언이 다음 주에 재개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변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하며, 변호인은 취소된 날짜에 대한 대체 증인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사건은 익숙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란과의 전투 중 법원 시스템이 비상 모드(emergency mode)로 전환된 후, 전시 혼란 속에서 이미 약 한 달 반 동안 절차가 사실상 동결된 상태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타냐후의 재판은 정규 일정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국방부는 기밀 보안 및 외교적 이유를 들어 추가 연기를 요청했다.

법적 측면에서 재판은 각각 선물 사건, 예디오트 아하로노-이스라엘 하욤(Yediot Aharonot-Israel Hayom) 대화, 베제크-왈라 사건(Bezeq-Walla case) 등 사건 1000, 2000, 4000 사건의 증언 단계에 깊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 사건 4000 사건(Case 4000)은 ‘뇌물 수수’ 혐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네타냐후의 증언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이기도 하다.

법원이 허용한다면, 다음 주에 재개될 예정인 것은 단순한 또 다른 청문회가 아니라 네타냐후의 검찰 대질 심문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의 진정한 의미이다.

몇 달 동안 네타냐후는 직접 증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광범위한 설명을 제시했다. 그는 적대적인 수사관과 언론의 표적이 되었고, 전직 보좌관들이 압력을 받아 자신에게 등을 돌렸으며, 일반적인 정치 및 언론 행위는 소급하여 범죄로 간주되었다.

대질 조사에서 검찰의 임무는 그 반대이다. 그 광범위한 이야기를 국가의 연대기, 문서, 회의, 메시지 및 모순 혐의로 되돌리는 것이다.

*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최근의 일정 싸움보다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한다. 검찰은 오랫동안 대질 조사를 네타냐후가 4000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샬 엘로비치(Shaul Elovitch)의 사업 이익에 대한 규제 혜택이 왈라(Walla)에 대한 유리한 보도와 연계된 대가에 개인적으로 관여했는지, 아니면 네타냐후가 주장하는 대로 주요 보좌관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간주해 왔다.

현재 중단되기 한 달 전에는 이미 이러한 충돌에 더 큰 초점을 맞췄다. 네타냐후가 엘로비치와 거래한 사건, 베제크-예스 합병(Bezeq-Yes merger)을 둘러싼 규제 결정, 슐로모 필버(Shlomo Filber) 전 통신부 국장과의 '직접 면담' 의혹 등 사건 4000에 대한 질문이 주로 집중되었는데, 네타냐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 검찰은 네타냐후가 필버와 니르 헤페츠(Nir Hefetz)와 같은 증인들이 자세히 설명한 조치를 개인적으로 지시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고, 변호인단은 그의 직접 증언이 남긴 인상을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사건이 부풀려지고, 정치화되었으며, 내부자들이 자신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네타냐후 시대를 대표하는 법적, 정치적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재판은 “2019년 기소 이후 2020년에 시작되어 잠시 재임 중에도 계속되었으며 총리직 복귀”까지 이어졌다.

5년에 걸쳐 검찰 증인, 긴 절차 지연,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네타냐후 자신의 증언, 그리고 전쟁과 국가 안보 발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중단을 겪었다.

그 긴 일정은 그 자체로 이야기의 일부이다. 최근의 중단은 혐의의 실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지연은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수년에 걸친 절차를 연장하고 증언의 동력을 끊으며, 양측이 이해하는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반대 심문을 연기하는 것이 네타냐후 총리의 신중하게 관리된 직접 심문보다 더 드러날 수 있다.

5년에 걸쳐 검찰 증인, 긴 절차 지연,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네타냐후 자신의 증언, 그리고 전쟁과 국가 안보 발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중단을 겪었다.

이 모든 것을 둘러싼 정치적 캠페인은 재판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합 인사들은 절차를 종료, 중단 또는 무력화하는 조치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재판을 취소하거나 네타냐후 총리가 사면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법적 절차의 일부는 아니지만 현재 재판이 펼쳐지는 광범위한 정치적 분위기의 일부가 되었다.

하다드는 네타냐후가 다음 주에 재판에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그렇게 한다면 재판은 가장 중요한 단계로 돌아갈 것이다: 네타냐후가 자신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한 줄 한 줄 검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