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 정책 환경이 ‘성과 중심 재정’과 ‘이용자 중심 복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국민의힘, 용인6) 의원은 의회 내·외부 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3대 의정 과제’를 전면에 세우고 있다.

경기프레스클럽(회장 송은경, 뉴스타운)은 지난 30일(목) 오후,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지 의원을 만나 예산 운용의 원칙과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의회 운영의 혁신 방안까지 도정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입장 표명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 변화와 현장 사례에 비추어 정책의 필요성과 실행 경로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 의원은 용인 수지구 상현1·3동을 지역구로 둔 생활정치인이다.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도 실·국에 대한 예산·결산 심사를 총괄하며 기금의 목적 외 사용, 예비비 집행의 규정 위반 소지 등 관행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심사 관행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약 11조 원 규모의 복지예산이 실제 도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구조를 손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경기도 복지가 시설→지역사회, 공급자→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짚었다. 그는 복지부지사·복지실 신설, 분산된 복지 기능의 통합, 국세·지방세 개편에 따른 지자체 복지 자율성 확보 등을 제안하며, 정책 설계가 제도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는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 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을 제안·착수해, 예·결산 심사부터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까지 리더십 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혈세의 목적 적합·성과 지향 집행) △복지정책의 이용자 중심 전환(통합돌봄 도입 대비 및 집행 구조 개편) △의회 운영의 효율화(교섭단체 리더십 개선과 상설 협의체 구축)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됐다. 말미에는 상현고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같은 생활밀착형 사례를 통해 ‘정치는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변화’라는 지 의원의 정치관을 확인했고, 여성·청년 정치 리더십 확대를 위한 상시 인재 발굴·역량 육성·중요 보직 기회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짚었다.

지 의원은 “예산은 성과로, 복지는 이용자로, 의회는 책임으로”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해 제도로 완성된다”며 “관행을 타성으로 두지 않고, 도민의 불편을 줄이는 일부터 통합돌봄 같은 큰 변화까지 측정 가능한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임위-실국 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제도화하고, 11조 원 복지예산의 낭비 없는 집행으로 도민 삶의 안전망과 기회를 동시에 넓히겠다”며 “도민 곁에서 불편은 줄이고 희망은 더하는 정치를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나아지는 것이 제 의정의 기준입니다.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지미연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