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선4기를 맞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시자의 3년간의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책평가자문단의 평가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늘, 10시경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평가자문단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업 평가결과’ 브리핑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책평가자문단에서 평가는 종전 BSC시스템에 의해 내부적으로만 이뤄져 여러 가지 면에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의해 지난해 7월 1일경에 도정전반에 대한 평가. 자문을 위해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정정책평가 자문단’이 구성됐다.

두성된 평가단은 업무기능 및 도, 직제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와 문화관광교통 등 총 6대 분야로 구분하여 24명의 전문가로 정책평가자문단 19명, 외부전문가 5명(대학2명, 연구기관 1명, 관련단체 2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포함해 시민단체에서 활용되는 사례 중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행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재정투자계획, 추진실적, 투자실적, 사업비 확보실적, 임기내 달성 가능성, 기여도, 주민소통 노력도 등 9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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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사업 평가결과의 총평

정책평가단은 10대 분야 209개 단위사업에 대해 우수 130개 사업 62%, 보통 46개 사업 22%, 미흡 33개 사업 등의 점수를 줬는데 세계적 경기침체, 새 정부 출범, 남북관계 경색 등 공약설정 당시와는 엄청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6대 분야별 중에서는 보건복지여성, 문화관광. 교통분야가 우수했다는 평가이고, 남북교류 등 지방자치 분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우수로 평가된 사업들은 외부적인 정치․사회 환경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와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사업들로서 “감귤산업 고도화, 수산분야 경쟁력 확보, 관광체제 정비 및 관광 상품개발, 스포츠산업 육성, 통합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지하수 종합관리체계 구축, 복지 분야, 탐라문화 재발견과 정체성확립” 관련 사업들이고,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개선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신 3무 프로젝트추진(규제자유화), 제주 신경제 정책추진” 등임이다.

그리고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들은 “산남지역 제2혁신도시건설, 제주공항 관세지역화, 제주 동물테마파크 건립, 동문시장(남수각) 식물원 건립, 제2 관광단지 조성, 공항 인근 렌트카 공동주차시설 마련” 등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였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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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방자치분야

우수로 평가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제주도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내부혁신 도모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로서 통으로 평가된 사업들은 대체로 사업 수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사업들로서 일정 부문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아직까지도 도민들의 기대수준을 만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4․3국가추모일 지정’ 등 4․3특별법개정과 같이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배심원제의 도입’에서 보는 것처럼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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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유치 분야

경제․투자유치 분야 공약사업 이행실적은 양호하나,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따로따로 나열되어 있어 구조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첨단산업 분야는 국고 확충에 따른 대응자금 형식의 공약 사업이 많아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예산 확보 및 공약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약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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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교통 분야

문화관광․교통 분야 공약 33개 사업 중에서 우수로 평가된 사업은 ‘제주관광공사 설립’ 등 26개 사업(78%), 보통 3개 사업, 미흡 4개 사업이며,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방침과 지원이 필요한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행정내부 및 도민들의 공감대 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회적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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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여성 분야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공약 33개 사업 중에서 28개 사업(84.8%)이 우수로 평가 되는 등 대체적으로 무리 없이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업은 국비보조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특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제주종합복지타운, 서귀포의료원 신축’ 등과 같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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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산업 분야

1차 산업분야 공약은 39개 사업 중에서 우수 29개 사업 (74%), 보통 6개 사업, 미흡 4개 사업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면서 추진이 미흡한 사업은 민간사업과 중복(제주 동물테마 박물관건립:탐라 동물테마파크)되는 사업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와 노력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공약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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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건설 분야

환경 건설 분야 공약 사업은 ‘제주외항개발 조기완공과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 외 13개 사업이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은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적극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이며, ’산남 지역 제2의 혁신도시 건설과 교육훈련의 메카로 조성‘ 사업 외 4개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우수로 평가된 14개 공약사업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공약 목표설정 및 연도별 추진계획과 재정투자계획이 잘되어 있어 사업비 확보는 물론 투자실적이 우수한 사업들이며. 또한 대부분 단기사업이라 임기 내 달성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미흡으로 평가된 5개 사업은 대부분 장기과제 또는 재원이 국비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재원확보 가능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보류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번 실시한 평가는 미흡하지만 처음으로 시도된 평가로 의미가 크다”

오늘 브리핑에서 허철구 평가단장(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은 “이번 실시한 평가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올해 초부터 평가단은 계획수립. 지표개발 등 객관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도된 외부전문가 평가. 새로운 지표개발 등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제기

이번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업 평가는 자문단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 중 상당수가 김지사 및 도정에 친성향적 인물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라는 평가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정책평가자문단 위촉에 도정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나 일반 도민들의 참여가 없다는 점에 ‘그들만의 리그’라는 평가를 내리는 이도 있다.

□ 도정의 모든 정책에 질타보다는 칭찬과 격려도 필요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반대하는 이가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런 현안에 대해 토론과 의견절충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도정은 명심해야겠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몇몇의 시민단체와 이에 부흥하는 도의원들, 또한 격려와 칭찬보다는 질타와 멸시를 가하는 언론도 문제다.

질타방식의 강함의 채칙방식도 중요하지만 당근과 같은 격려와 칭찬이 일을 추진하는 당자들에게는 더 중요함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