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북핵 검증팀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합의에 의해 2007년 11월부터 북한에서 활동해왔다. 즉 북한은 그들 자신과 한 약속도 파기하고,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 한국 등 국제사회와 한 약속도 파기한 것이다. 치기어린 행동이고, 불량드라마 재방송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리 없다. 그럼에도 고의로 이 같은 도발행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몸값을 올려보겠다’는 심산이다. 따라서 이런 북한식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의도를 채워주고 몸값만 올려줄 뿐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그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경험에서 배운 대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역할에 주목한다. 북한은 절대적 동맹국이자 의존국인 중국의 수십 년에 걸친 권유에도 불구하도 끝내 개혁개방을 거부해왔다. 그리고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조장해왔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불량한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호해야 한다.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도발을 허용할 뿐이다.

2009. 4. 15
한나라당 대변인 윤상현